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야구장 편의점에서 북적이는 바람에 커피 꺼내다가 애기 머리랑 팔꿈치가 부딫혔는데 애엄마도 별 얘기 없었고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별 반응없었다 하는데 아동복지법이나 폭행죄나 다른 기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복한망둥이요즘은 칼만 들고 다녀도 처벌을 받나요?한 1-2년전에는 칼부림이다 뭐다 사회가 참 시끄러웠는데요. 그 때 칼을 들고만 다녀도 처벌하겠다라는 입법을 한다고 언뜻 본 거 같은데 현재는 시행 중인가요? 무슨 법으로 처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고싶은사슴벌레166감금죄에 관해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때여자친구와 제가 집에서 대화중에 여자친구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 3자가 제가 감금하여 억지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여자친구는 저랑 대화 도중 나가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제가 못가게 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냥 연인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감금의 의도가 있던건 아니다 라고 현장출동한 경찰에게 최초진술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처벌을 원하냐고 했을때 자기는 원치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였으나 제가 알기론 감금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여자친구에게 형사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현재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자친구는 제 처벌을 진심으로 원치 않아서 해줄 수 있는건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연락을 나눈다는 사실이 불송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울합니다공무집행방해 무죄주장 가능할까요?얼마전 술을 마시고 남편에게 대리를 불러달라고 전화하던중 남편이 전화를 받지않자 일행인 지인이 경찰이 오면 데려다줄거같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경찰은 저에게 차량키를 뺏어가고 제 휴대폰을 주워 남편에게 전화하여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제가 경찰을 발로 두번 찼다고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습니다지금 기소된 상태고 증거자료 검찰에서 받아보니 체포확인서 내용과 경찰의 진술 내용도 다르고 체포시간이 1시경으로 되있는데 실제는 1시30분입니다같이 있던 지인들은 당시에도 경찰이 찬거봤냐고 물어볼때 못봤다고 했고 정말로 못봤다고 합니다참고인진술은 112신고했던 지인만 전화로 했고 통화시에도 못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다른 한명은 아예 조사안했구요재판가서 두사람이 증언해주고 경찰이 쓴 체포솩인서와 진술내용 다른점으로 무죄주장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보고싶은선비지적장애인분에게 5살 유아가 폭행을 당했습니다.오늘 아이와 함께 다0소에 갔습니다.장인어른이 아이 손을 잡고 있는 상태였고 아무 경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적장애가 있으신 3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들어오시더니 바로 아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맞은 부위는 오른쪽 쇄골부터 오른쪽 귀까지 맞아 옷과 목, 볼에 선명하게 발자국이 찍히고 귀도 몹시 붉어지고 아이가 너무나 놀라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바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분들이 출동하셨고 이리저리 보시더니 대화가 잘 안되고 무엇을 잘 못 했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어 지적장애인으로 보시고는 보호자를 찾는데 보호자도 주변에 없었고 연락도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정도의 폭력성을 가진분께서 보호자도 없이 외출을 하시는게 가능한 지 의문이고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어렵습니다.만약 제가 발차기를 당한것이라면 당혹스럽겠지만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겨보려했을 것 같습니다만 5살짜리 아이에게 저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것에 대해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체로 가격한게 아닌 물건이나 흉기등으로 그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솔직한 지금 심정은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기가 겁이납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앞으로 외출하다가 조금불편하신 분들을 마주하면 오늘 일들이 떠오를 것 같고 아이도 고통스럽고 저도 너무나 고통스럽네요. 아무리 지적장애인분이라 해도 그냥은 넘어가기에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옹오오층간소음때문에 무기들고 찾아가면요예를 들어 칼같은거.. 들고 찾아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가서 협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게 되는경우에요 ㅜ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관대한시조새미성년자 특수폭행 처벌가능한가요?저희아이가 작년학교에서 친구한테 텀블러로 머리를맞고 저항못하는상태에서 계속 맞았습니다 구급차를타고 병원에갔고 입원해있는동안 가해자측이 사과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모습을보여합의를하고 학교장종결로 처리를하고 가해아이랑 저희아이랑 밥도같이먹고 아이들끼리놀러도가고했는데 그뒤로 얼마안가 가해학생이 또 저희아이를 위협하고해서 학교폭력신고를하고 3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뒤로도 계속 조롱하듯 우리아이주변을맴돌아 특수폭행으로처벌하고싶은데요,처벌가능한지 처벌받게되면 어느정도 처분이내려지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참매276지하철 환승경로에서 어깨빵 어떻게 처벌?지하철을 내리고 앞선 사람들을 따라 환승 경로로 걸어가는데 앞에서 오던 어떤 남자가 어깨에 강하게 힘을주며 어깨빵을 날리고 사과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저한테 정신차릴 만 한 답변을 주세요.어릴 때 부모 등 가정폭력 당했고성인되고 전 애인이 데이트 폭행 (구타,목졸림 등) 당했고 신고도 몇 번 했어요 크게 처벌 받진 않았고요거의 만나는 사람들 95프로는 데이트 폭행했고최근에 5프로 사람 만났는데데이트폭행만 안했지 이상했어요 제일 큰 부분은 돈 안써요 (동거했음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사정 상)식욕 엄청나고 입은 짧고 이기적이어서 헤어졌고 최근 스토킹 당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하루에 65통 온 적도 있어요갤럭시는 차단한 사람도 전화했는지 뜨는데 오늘도 떳습니다 -이건 신고 예정제일 문제인건 술을 먹든 안먹든 욱하는 성격,피해의식 있는거 같아요 정신병원 상담도 받았는데 이런걸로 오지말라고 진료비도 안받을꺼니까 가라고 했어요어디 딱히 풀 곳도 없고 지인들한테 말해도 해결 할 방법이 생기지도 않았어요술 안먹으면 혼자 삭히는데 이것도 고통이고술을 먹자니 화를 주체할 순 있지만 중간에 기억이 안나는 동안은 평소 제 모습이 아니에요정신차릴만한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모레도영롱한조랑말제 친구가 너무너무 걱정이됩니다 ㅠㅠ제 친구 남자친구가 데이트폭력을 합니다. 헤어지자하면 더 폭력을 쓰고 용서구하기를 반복합니다신고하라해도 남친 삼촌이 경찰이랑 잘 알고있어 아무리 신고를 해도 풀려난다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고를 쳐도 쉽게 풀려놨다합니다 이제 곧 성인이되는데 정말 뭔 일이 날까 무섭습니다 제 친구는 맞아도 아무렇지않고 덤덤합니다 그게 더 너무 안타깝습니다 친구를 보호해줄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