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완전귀여운요리사자녀의 잘못에 대해 부모의 폭력이 정당방위인가요?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 초등학교 때 부터 잘못을 했다면 그 이유로 회초리나 막대기, 여러 도구들로 부모님께 맞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며 부모님과의 뜻이 어긋나며 불법 도박을 시작 하였다가 그저 큰 돈이 오간다는 이유로(불법 도박인 것은 밝히지x) 한 번 휴대폰의 모든 것이 털리고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법 도박을 한 것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출석을 하려 하는데, 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손찌검이 확실하여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저의 잘못이기에 폭력이 수반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추후 부모님에게 아동학대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시봐도다정한크루아상신고 후 진행상황 피의자와 연락이 안되는 상태랍니다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신고 후 피의자가 진술도 안하고 연락도 안받고 있다는건 알고있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담당형사한테 직접 계속 연락을 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길을 가다가 말다툼이 있었고 흥분해서 상대방을 한번 밀쳤습니다. 상해를 입히진 않았고 서로 멀리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폭행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밀친 행위만으로도 폭행죄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근사한조롱이136노래방 덤탱이 및 단순 폭행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하루 전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호객행위를 당하여 혼자서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당시 호객행위를 하던 사람은 12만원을 말했고, 술을 마시고 놀다가 중간에 1차 계산 금액을 요구했는데 41만원이었습니다.41만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이후 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을 잃었고, 결제 시 납득되지 않는 가격의 추가 계산을 요구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으로 업주의 얼굴을 한차례 가격했다고 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추가로 술을 더 주문하여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은 되나, 기억이 나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고, 체포 과정에서 술기운에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혹시라도 약물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했지만, 술을 매우 많이 마신 상황이기도 하고 기억을 하질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온 상태로 아직 업주와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업주는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경찰관이 찍은 사진을 봤을때 코 윗부분이 부어있었다 정도만 들었습니다. 제 몸에는 상처나 근육통 등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술에취해 경찰관에게 했던 모습을 감안했을 때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 경우, 업주에게 제가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제안하는 게 맞는건지 조언이 필요합니다.또한 여기서 업주가 합의금을 포함하여 노래방 계산을 같이 요구했을 때,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노래방 비용은 덤탱이로 생각되어 합의금만 주고싶지만 이때 업주 입장에서 노래방 비용을 같이 주지 않으면 합의해주지 않겠다 라고 답할 수도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신세계백화점 폭발물 경고 중학생에 대한 처분은?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터트리겠다고 경고한 범인은 결국 중학생으로 밝혀졌는데요..이로 인해서 신세계백화점이 피해를 입은 금액이 5억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학생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매력적인순두부찌개지하철계단에서 뒷 사람의 밀침으로 인한 골절사고안녕하세요.오전에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계단에서 뒷 사람에게 밀침 당하여 벽에 갈비뼈 및 손을 부딪혔습니다.당시 제가 악 소리를 내자 그 분은 뒤를 돌아 저를 향해 꾸벅 사과인사를 한 뒤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였고 탑승하지 못한채 문이 닫히자 승강장에 서있었습니다.저는 그 분에게 명함 또는 연락처를 받고자 다가갔지만 사과가 아닌 정반대 탑승번호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당일 오후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단 결과 손등 뼈에 금이 갔다고 하여 반깁스 및 물리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이런 경우 당사자를 찾아 치료비를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매력적인살구나무한달전 폭행을 당하고 개인합의를 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고소하라고 합니다.모임에 처음 나가는 자리에 같이 있던 남자분이 다른 여자분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머리가 찢어졌습니다. 이후에 고소는 하지않은 상태로 개인 합의를 보기로 하엿는데 합의금 지급하기로 한날 전날에 가해자측 어머니란 사람이 전화가와서 cctv달라고 요구하고 직장물어보고 계속 하면서 따지길래 본인도 잘못한걸 인정했는데 자꾸그러시는 이유가 뭐냐 일방적으로당한건 저인데 시시비비를 가리고싶은거냐 라는 대화를 하다 제가 근무중이라 더이상 드릴말씀이 없으니 약속한날자에 합의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소진행하겠다하니 배째라는 상황입니다. 저는 머리가찢어져서 2주간 일도 하지못하고 지금도 중요한 일을 하는중에도 일이 손에 잡히지않는 상황이라 너무 억울하고 계속 저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확실히두근거리는타조극단적인 이별통지와 우울증과 소화불량업소에서 일하는 여친과 420일정도 사귀고 헤어져는데 문제는 제가 가진 전부를 다줘습니다사귀는동안 매일 배달음식및 필요한다면 용돈도 주고 그래습니다 문제는 해외여행도 많이다녀습니다얼마전부터 욕과 폭행까지하면 꼬투리를 잡고 접근금지까지 시커놓은상태입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해서 우울증에 소화불량까지ㅜ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장한생쥐169매장에서 진상부리다가 경찰 불러서 쫒아낸 사람의 정보를 알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배달하는분의 오토바이를 파손한게 있어서 보상을 해줘야되는 차주분이 있었는데요. 파손한 부분에 대한 수리견적이나 구매시 가격을 알려주면 보상해주겠다고 여러차례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 측이 내가 그런걸 왜 증명해야 되냐고 똑같은 물건으로 보상해달라며 현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파손 오토바이랑 동급의 오토바이로 현물 보상해줄테니 폐차한 증명서랑 구매시 가격을 알려 달라고 말했는데요. 또 같은말을 반복하시면서 왜 내가 그런걸 당신한테 왜 증명해야하냐고 본인한테 보상해줄 생각이 없는거라고 사람 잘못건드렸다며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제가 운영중인 매장으로 찾아오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며 통화를 끊었는데요.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후 매장에 찾아오더니 음료 한잔 내놓으라며 만원짜리를 던지시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그 쪽한테는 주문 받을 생각 없으니까 나가시라고 재차 말을 했으나 만원짜리를 계속 던지면서 고객이 주문을 하는데 거부를 하냐고 기분이 나쁘다며 진상을 부렸습니다. 제가 계속 나가라고 했으나 계속 버티길래 경찰에 신고후 도착하신 경찰분들이 데리고 나갔는데요. 이후에 제가 스토킹 경고장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상대방한테는 그냥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신청하라고 해놓았는데요.여기서 궁금한게 매장에서 쫒아낸 차주분의 이름이나 나이, 사는곳 같은걸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매장에 지근거리에 있던건지 찾아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근처에 사는 사람일 경우 불안해서 근처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황로148고소를 하고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현재 상황이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는것은 법률검토까지 한 상황인데요.그래서 당장은 고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그래서 일단 고소를 한 다음에 가해자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시는 봐주지 않는다. 라고 협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했으면 하거든요.고소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