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나는행복합니다나아아느으은가정폭력 접근금지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동생과 부모님의 통화 내용을 듣고 화가 나서동생을 때렸습니다.그 후에 서로 싸우고 때리면서 제 손에는 약 5센치 정도의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제가 먼저 때린 것은 맞지만, 동생이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집은 제앞으로 되어 있고,동생은 친가에 일단 갔습니다.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만약 동생이 다시 집에 들어오면 때릴 것 같아서, 그리고 동생이 저 보다 등치가 너무커서 저도 안맞는다는 보장이없습니다.평생 보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반대로 동생 쪽에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저도 뭔가 해서 동생이 집에 못 오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가운앵무새88인테리어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그 업자가 저의 개인정보담보로 대출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인테리어업자가 공사비만 받고 공사를 진행해주지 않아서 공사비를 돌려 받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제 번호로 인테리어 업자가 저의 개인정보담보로 대출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SNS에 대출금 담보로 저장되어있던 연락처를 넘겼다는 영상이 박제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국제 번호로 오는 문자는 차단한 상태입니다. 한가지 걸리는건 인테리어 진행 하는 과정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문자로 준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까지 넘어갈까봐 두려운 상태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업자등록증이 유출되면 도용하기가 쉽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이용기있는강아지학생끼리 싸우다가 상대학생이 칼로 협박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협박한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대학교 기숙사에서 유학생과 말다툼끝에점점심하게 되자 유학생이 칼을들고상대학생에게 협박을 하자 한국학생은 겁이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잡혀갔습니다.그런데 한국학생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끈질긴생쥐187개인이 상가나 도로의 cctv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저희 어머니께서 저번 주말에 고모와 고모의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몸싸움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녹화한 고모측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해 저희 부모님을 상해죄와 특수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편집한 영상과 함께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관리사무소와 여러 편의점을 비롯한 여러 가게가 들어와있는 상점이 있었는데, 저희측에서 이 상가의 cctv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는 사건 장면을 찍지 못해서 믿을건 상가나 주변 도로의 cctv밖에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격려하는카나리아단순폭행 당했는데요 어떻ㄱ게해야되나요단순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처벌원하냐 합의 할거냐 합의할거면 가해자랑 직접 연락해서 합의하라는데 그냥 단순 스치듯 맞아서몸은 괜찮거든요 한 30만원 부르몀돨까요?그리고 그사람이 전과자라는데 좀무서워서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통은튼튼한버팔로동의하지 않은 CCTV가 증거 가능한가요?학원 강의실내에 학생과 강사가 동의하지 않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걸 통하여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학생과 강사는 서로 아무렇지 않았지만 제 3자가 보기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때문입니다. 퇴사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청소년 흡연, 어디 제보하거나 신고도 어려운 상황인거겠죠?아파트 단지내 후미진곳에서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어디 신고했다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걱정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들 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시봐도능동적인교수님폭행,공갈 당했는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2025년 4월 20일 오이도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 쐬러 갔습니다일행 중 한 명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잠깐 만나기로 했고 기다리던 중 처음 보는 남자 가해자 A가 나타났습니다가해자 A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처음부터 오토바이 타고 온 새끼 누구냐며 욕을 하며 다가왔습니다이후 문신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타도 되냐며 계속해서 욕설을 했습니다또 안경 벗어보라며 폭언을 했고 여자 셋 남자 여섯 총 아홉 명 앞에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가해자 A는 따라오라고 하며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이 안 된다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그 후 가해자 A와 같은 학교 남학생인 가해자 B가 함께 제 휴대폰을 빼앗았고가해자 A는 제 인스타그램 디엠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제 휴대폰으로 걸려온 경찰의 전화를 본인 마음대로 무단으로 받았습니다이후 가해자 A와 가해자 B는 피해자인 저의 휴대폰을 이용해 토스 앱에 접속한 후제 계좌에 있던 약 4만원을 예금주 가해자 B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 시도하였습니다하지만 제가 얼굴을 가려 페이스 아이디가 작동하지 않아 이체는 실패했습니다가해자 A는 제 가방을 바닥에 던졌고 제 오토바이에 무단으로 올라탔습니다현재 고소를 진행 중이며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A와 가해자 B 모두 공갈죄로 송치된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 A의 부모님이 연락해와 선처를 부탁했고 합의를 진행 중이나 금액 조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가해자 A는 이 사건 외에도 특수절도 오토바이 절도 자동차 절도 등 전과가 있으며 최근 출소한 상태였습니다가해자 B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 외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머쓱한뿔영양244약식명령 이후 사건당시 정신병이 있었음을 진단받았습니다이웃집 소음에 칼을들고 찾아가서 특수협박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봤는데 조현병(의증)과 양극성정동장애를 판정받았습니다. 의사분 말로는 스스로 감정조절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들었었는데(구두로 들은거라 필요하다면 증거자료는 준비해야됩니다) 이경우 벌금형 300만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클까요? 현재 6개월간 약물치료로 호전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국선변호사분과는 의견이 맞지않아 국선변호인 취소를 해서 제가 직접 증언해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마운나방60가게 영업방해및 폭언한 사람 폭행 및 상해 정당방위가 되나요?어머님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누나가 여러번 찾아와 어머님께 욕설을하고 영업장에서 폭언과 괴성을 지속적으로하여 보다못해 제가 누나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턱있는 곳에서 잡다보니 목을 잡고 밖으로 내밀었는데 넘어져서 누나가타박상이 생겼습니다 누나가 고소를 하였는데 정당방위가 될 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