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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25.05.06
왜 죄 없는 사람을 증거 조작하고 감옥에 보내나요?
참 이 나라 법치주의가 맞습니까? 사법부라는 대법에서 정치개입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분통이 터져서 12 3 비상계엄 생각나서 잠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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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봇대
25.05.06
일본경시청에서 계급구분은요~~?
일본경찰에서 경시청은 계급이 어떻게 되나요? 특히 경부라는 계급은 한국경찰에 비하면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높은계급인가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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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날다람쥐247
25.05.06
트위터에서 영상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19금 영상에 대해서 2분이라해서 15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0초짜리 영상을 보내고 그대로 차단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성인이고 상대의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계좌는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 혹은 고소가 가능할까요?+지금 15000원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ㅠㅠ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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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25.05.06
재판에서 항소하든말든 검사자유인가요?
만약에 학폭피해자가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무리들을 찾아가서 복수한답시고 전부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에 세워졌는데 검사는 재판에 세워진 피해자 심정을 생각하고 살인최소형량인 5년정도만 구형을 하고 1심 재판끝나고 항소를 안하면 이대로 재판이 끝나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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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25.05.06
형사재판서 피고인이 첫 기일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비율은?
법관의 업무가 과중하다고는 하지만 형사재판의 99프로가 유죄가 나오는 현실이라 첫 공판서 피고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변론이 종료되는 재판도 많을텐데,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그런 재판이 체감상 몇프로정도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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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25.05.06
재판이혼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에 불법영업신고를 먼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인이 가출하여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고민중인데요. 재판이혼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에 불법영업신고를 먼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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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25.05.06
부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스티커만 집으로 날아오는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명의로 와이프 한테 차량을 구입해주었는데요. 도로주행하면서 부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스티커만 집으로 날아오는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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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역량있는수국
25.05.06
사건검색에서 이렇게 끝나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가요?
2022년도 일인데 나의사건검색을 알게되서 해보니 이렇게 되어있어요ㅜ당시 대한법률공단에 도움요청해서 했는데요...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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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멋쩍은라면
25.05.06
1년전 교내에서 잃어버렸던 에어팟이
잃어버렸던 에어팟이 나의찾기가 도입되면서보니까 현재 양천구 목동에서 사용하고 움직이는데경찰서에 사건접수하면 애플쪽으로 공조하면누가 연결중인지 알려줄려나요?나의찾기 에어팟 이름의 제 이름 떠있고상대방도 아마 제가 나의찾기 해체 안해서연결할때마다 제이름이 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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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몽구스248
25.05.06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은 법률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왜 6만쪽 타령을 하는건가요??법률심이면 사실관계를 볼 필요가 없고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만 검토하는건데, 왜 6만쪽을 안읽어서 부당하다느니 헛소리를 하는 걸까요??그냥 무지한데 선동 당해서 그런걸까요??그리고 대법관을 탄핵한다고 협박하던데 이겁 삼권분립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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