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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래도조화로운고기만두중고차 구매후 하자에 대한 환불 , 딜러 환불거부 사태,,4월 11일 차량구매후 2일뒤 카센터 점검방문성능검사지와 다른부분 3곳발견 이후에 딜러와소통1.로커암커버누유 없음체크되어있으나 누유중 , (성능보증접수완료)2번 등록증 구조변경상 튜닝 머플러와 다른 제품이 끼워져있었음(성능상엔 적법으로표기,얘기하니 딜러가 일방적으로 50만원보냄)3번 수리이력상태에 고지 이상 보험이력조회에 우측휀다(판금) 했다고 명시 하지만 등록증상에는 이력없음으로표기 ,4.변속기의 심한떨림으로인한 고장 ,성능보상 대상X 성능검사결과 정상 딜러소통 보상해줄수없다고함5.오디오 작동불량(40만원가량 사비수리) 환불받고싶은데 딜러가 민사소송걸으라고 함6.무슨 차에 블랙박스도없음 장착 40만원현재 14일째 1920km 주행중 운행정지중환불요구하였으나 배째라시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강한기린271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질문이 있습니다.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수집 목적과 권한을 넘어서는 사적 이용도 처벌된다고 들었습니다.2023년 이전 법률안하고 달라진 건데요. 결국 개인정보취급자도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된단건데요.그러면 개정 후에, 개인정보 취급자가 업무상 알게된 A의 전화번호를 단순 저장하여 가지고 있고 프로필만 보는 정도고, 그 외에 어떤 전화나 연락 기타 이용을 안한채로, 얼마 있다가 삭제해버리면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되지않는건가요? '이용'이 아니라 단순 '열람'과 '저장'이니까요?법적으로 이용과 단순 저장 열람은 다르다고 배워서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모모만약!! 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비를 본래금액보다 많이 부풀려서 어느아파트주민에게 청구했다면 이런경우는 관리비배임죄에 해당되나요?만약!! 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비를 본래금액보다 많이 부풀려서 어느아파트주민에게 청구했다면 이런경우는 아파트관리비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아파트관리비를 "만원"이라도!! 아파트관리소장이 의느아파트주민을 고의로 속여서 더 내도록 만들었다면 .... 아파트관리소장은 아파트관리비배임죄를 범행한것이 확실하므로 아파트관리소장을 아파트관리비배임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아파트관리비배임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배임범죄행위자가!!! 본래의 관리비보다 어느정도의 금액을 더 내도록 아파트입주민을 속여야 아파트관리비배임범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아파트관리비배임범죄에 대해 매우 전문적이신 변호사님들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동학대 벌금형 100만원 미만이나 소액 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벌금 받은 사람 직업이 변호사, 의사, 판사 등 일 경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내용 작성시 문의피고인측 항소이유서에 대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반박을 하고자 할때 보통 고소인 의견서 말고 어떤 제목을 작성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콰가131마약으로 재판중항소 제발도와주세요누범기간중 몇년전 단순마약투약으로 1심 2년구형 선고 1년으로 들어가게됬습니다 동일전과는 아니구요 반성문 탄원서 그사이 혼인 혼인신고서 마약퇴치이수증 로펌변호사 이랬는데도 누범때문인지 1년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일때 어떻게될지궁금합니다 나올수있는지 나오게되면 벌금인지 멀어떻게해야할지 ..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해파리무침중고거래 취소요청 후 거절됐는데 문제 없겠죠..?중고거래를 하던 중 제가 이미 돈을 보내드린 상태에서 거래 취소를 몇번 요청드렸었는데 판매자분께서 이미 포장까지 끝낸 상태라 어렵다고 하십니다.그냥 가만히 있으면 법적 문제 없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해파리무침중고거래 중 거래파기 문제 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중고거래 중 제가 구매하려던 물건보다 더 괜찮은 물건이 있어 거래를 파기하려 하는데 제가 이미 송금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아직 택배는 발송하지 않은 상태신데 지금 거래취소를 요청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금쪽같은개개비206망인의 피의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린경우 공표죄가 성립하나요?망인의 과태료 내역 문의 중 담당 공무원이 수사단계에 있는 망인의 피의사실을 직계비속(1인)에게 알렸습니다. 이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야구방망이로 11살 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한 아빠를 겨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네요.오늘 뉴스를 보니, 야구선수출신 아빠가 야구방망이로 11살 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한 아빠를 검찰은 겨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네요., 아이의 엄마는 아빠를 선처해달라고 바랐고, 그럼 판사는 저보다 더 가볍게 내릴 것인데. 얼마 있으면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그냥 관대하게 넘어가려는지, 아들을 죽도록 팬 아버지가 정신이 있는 건지, 한국사회가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데 안타깝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