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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살짝쿵배고픈떡갈비유포 목적이 없는 게임핵 제작은 불법인가요?여러 법조인이 쓴 게임 핵 관련 블로그를 보니 설명이 영리 목적, 유포 목적으로 게임을 제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개인 혼자 사용할 목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법으로 처벌 받나요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법으로 법적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한국 교도소에서 수감이 되나요? 한국인도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대표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냐고 팀장에게대표이사가 1. 팀장에게 차량을 매매 하면서영업권 권리금을 받은사실이 있다'계약이 종료 되었으나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냐고 물어받습니다?2. 팀장이 돌려줘야 한다고 대답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3.그러나 트럭매매시 권리금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 하여 팀장에게 친동생 사무실가서 친동생하고 아는 지인들에게 법원에 제출 해야하는 서류다 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 하여 그허위 확인서가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면 ?,4.형사법으로사기및 위력에 의한 강요로 볼 수 있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지갑을 치안센터에 갖다줬는데요!!지갑을 주워서 치안센터에다가 갖다주는데 제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를 물어보네요? 이거 왜 물어보나요? 좋은 일한다고 주워줬는데 기분이 안 좋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개운한도마뱀145제가 무보험으로 전동킥보드 타다가 사람과 충돌을 했습니다제가 무보험으로 전동킥보드 타다가 사람과 충돌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2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초범입니다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상대방은 형사합의금 2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사는 따로 말하기로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제도 인가요?배상명령제도는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간 형사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제도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보호조치를 할수 있을까요?강제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보호조치를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송민준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어요 도와주세요돈이 급하다고 대충 200빌려가고40만원 먼저 줬다가 다시 바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300쯤 빌려줬을땐 145만원주고 25는 다시가져가고그리고 나서 150정도를 더 빌려가고 1250만원 보내기로했는데안주고 계속 한도땜에 그런다 진짜 저소리를 15번넘게 하면서 돈을계속 더 빌려간거여서 화나서 어머니랑도 연락했는데 말이 안통하고 원금밖에 줄수가 없다네요제가 돈이 없다고 빌려줄수 없다고했는데 자기가 얼마 줄수있으니까 얼마로 갚겠다고 하고 빌려라이래서 이자 많이쳐서 빌린건데 이런경우 어떤조취를 취해야하나요한도얘기하면서 지인계좌로도 받아서 어려울까요일단 대화내용 이체내역 다 캡쳐해놨습니다그리고 1250주기로했으니까 1250다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가석방 심사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구성을 하여 심사를 하는가요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교도소에서모범적인 행동을 할경우 가석방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가석방 심사관은 주로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한두더지112음주운전 방조죄 관련 질문합니다!!예를 들면 성인 4인 가족이(A,B,C,D) 모임에 가는데 운전은 A만 가능합니다.모임에 술이 있어서 C,D는 술을 마셨고 A는 운전을 해야하는 못마시게 B가 옆에서 계속 지겨보고 있었습니다.근데 B가 잠시 자리는 비운새 A가 술을 몰래 조금 마셨고 집에갈때 A가 운전했습니다.(A가 술마신걸 다른 가족들도 못본 상태임)이럴경우 음주단속에 걸리면 같이 탄 다른 가족들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