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진실한꿩81무면허 불구속 항소재판 기일 궁금합니다.지인분께서 집유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구속 수감 후 4개월 구금 중 5월20일벌금 300만원 선고 출소 하였으나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지경입니다.현재 집유기간이며 집유 만료기간은 26년 6월25일입니다.궁금 한점은 집유기간을 지나 항소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집유를 못 깰지 의문입니다.통상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대략 불구속 재판은 얼마만에 재판일정이 잡히는지요?변호사를 선임 함 집유를 깰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아이를 차안에 장시간 방치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부모가 차안에 아이를 두고 잠깐 어디를 갔다오려다 아이아빠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있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만 아이를 장시간 방치하게 되어서 아이가 죽을뻔한거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차안에 방치한걸로 처벌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연락하다가 다툼 생겼는데 문제될까요?예전에 연락하던 여자한테 오랜만에 연락 보냈는데 제가 누군지 헷갈려 하더라고요뭐 자기한테 고추 보여준 애냐, 같이 게임 하자 하던 애냐일부로 누군지 말 안 해주고 대화 했는데대화 주고 받다가 제가 너 얼굴 좀 보여달라고 예쁘니깐 보고 싶다 했더니싫다고 그걸로 딸칠 거잖아 야코에 올라오는 거 아님? 이러길래당황스러워서 걔한테 왜 이렇게 밝히냐고 변태냐고 했더니 화내더라고요 왜 사람 걸레로 만드냐고그래서 대화 좀 하다가 계속 화나면 욕하고 성적으로 뭐라해서 뭐라 하고 친구 삭제 했습니다 제가변태짓이나 하고 놀아라 나한테 욕하고 야코 드립 치는 거 보면 변태겠지 뭐라고 보내고 친구 삭제 했는데 화났는지 저한테 바로 친구 요청 보냈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잤는데다음날에 괜히 미안해서 친구요청 보내니 차단 했길래 계정 다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그랬더니 바로 수락 하면서 욕 하더라고요병신아 외로우면 나가서 사람을 만나먼저 지랄해놓고 뭐라하노이러길래 욕하지 말랬더니 저 바로 차단했길래저도 화나서 계정 새로 만들어서차단할 게 뻔하니깐 일부로 닉네임을제가 하고 싶은 말로 만들고친구 요청 보냈습니다우울증 환자인 거 티내냐연락하는 남자들 많아서 누군지도 헷갈려 하더니 수준 보이네 ㅋㅋ얼굴만 봐도 뻔하다 ㅉㅉ이렇게 총 3번 친구 요청 보내고 지우고 했거든요그리고 계정 탈퇴했는데 혹시 신고 당하면 처벌 받을까요?맨 처음에 저랑 대화할 때 저한테 이상한 말 계속 하고 욕하던거 저는 욕도 안 했거든요근데 제가 조금 뭐라했다고 병신이니 뭐니 해서 화나가지고 그랬는데저한테 욕하고 차단한 거 괜히 계정 새로 만들어서 보낸거로 처벌 받고 그러진 않나요?...차단했는데 보냈다고 막 스토킹 신고 하고 이러는 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합의했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처분 전에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합의금 돌려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따뜻한마음을가진순두부찌개대리티켓팅 작업 후 의뢰 수수료 미결제 대처 방법?사업자 등록을 한 뒤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며 의뢰자의 계정으로 취소표 예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해당 과정에서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의뢰자가 의뢰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사이버 수사대 등 신고를 넣을 수 있는지, 넣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작업 전에 의뢰 완료 후 잠적 / 잠수 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동의도 받고 시작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이 입법될 경우재판 진행중인데 결과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 통과 됐을 때 헌법 소원을 걸거라 예상되는데요그 때 법 통과 하자마자 적용해서 위헌 나오기 전에 재판을 끝내게 되나요?아니면 헌법 소원을 걸면 일단 해당 법안은 효력이 중지되고 기존 법대로 판결을 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고소장에 금액을 잘못 적은거 같아요.최근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건 관련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받아야 할 수당 20만원을 못받았다고 처음에 기재했는데 고소장을 몇번씩 수정을 거치다가 실수로 25만원 이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그대로 프린트해서 제출한것 같은데요혹시 이게 무고죄나 사기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연락하는 사람과 대면시에 혹시모를 대비한달정도 연락을 매일매일 좋은 감정으로 주고받고있는 사이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 대면해서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상대는 지방거주이셔서 서울에서 만나게 되는데 술자리를 하다가 만약에 상대분 집근처쪽으로 이동해서 혹시라도 상대분 집에서 1박을 하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이는데,,, 그래서 여쭤보고싶은건 혹시라도 상대분 집에서 스킨십이 진행이 될 경우, 요새는 워낙에 합의하에 관계를 해도 나중에 상대분이 법적으로 악의적으로 거는 경우도 있다고 많이 들어가지구 혹시 현실적으로 제가 그러한 리스크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해두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멈춘다면 공소시효멈출지 아닐지는 싸우고 있으니 넘어가고만약 멈춘다고 한다면, 임기 끝나고 재판 이어서 받게 되나요?아니면 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이 되나요?그 경우 400억에 달하는 선거보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대통령 5년간 시계가 흘러가는지 멈추는지 모르겠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한재칼171재물손괴 가해자로서 합의 중 피해자가 합의금 피해액보다 크게 부르는 경우안녕하십니까치매걸린 저희 아버지가 동네 치킨 가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지나가다 넘어뜨려 파손시킨 재물 손괴로 합의 진행중입니다. 경찰에 제시한 오토바이 수리비 외 영업 손실, 정보 담는 usb 등 4배가량 더 불렀습니다. 1.현재 그 날 영업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말한대로 드리는게 맞나요? 2. 매출(치킨을 판매한 총 금액), 순수익(재료비 등을 제외) 중 어떤 것에 맞추나요? 3. 실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는데, 영업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