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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위증죄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건가요?요즘에 청문회나 여러가지 탄핵등등 증인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것이 있는데요.위증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가 최대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받나요?사건의 중요함에 따라서 다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런 연락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중고거래 앱에서 어쩌다 남자분이랑 연락을 하게 됐어요 따로 대화 어플 깔아서 대화 나누고 같이 놀면서 지내다가 점점 연락이 귀찮아져서 답장 늦게 하고 그랬는데어느 날 점심시간에 연락이 계속 와서 알림 땜에 귀찮아서 점심시간이라 바쁘니 연락 적당히 보내라 했습니다.그 이후로도 계속 뭐해, 놀자 같은 메세지가 오더라고요제가 답장을 안 해도 계속 혼자 보내길래 차단하거나 친구 삭제 안하고 그냥 냅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연락 안 할 거면 차단하거나 삭제해라 계속 아무 것도 안 하면 내가 차단하겠다고 메세지를 보내더니 결국 저를 차단하고 친구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더라고요그러다가 최근에 그 남자랑 쓰던 대화 어플에 친구요청이 2번 정도 왔다가 지워졌길래그 사람인가? 싶었는데중고거래 앱에다 올려놓은 판매글에 누가 연락을 보내서 보니깐저한테 인사하고 가격 조금만 더 깎을 수 있냐, 바로 사겠다 이런 메세지 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답이 없으니앱에선 보통 10분 내 응답이라 되어있던데 아닌가봐요 수고하세여이러고 더 안 왔습니다 그리고 탈퇴했는지 탈퇴한 사용자라고 되어있더라고요제가 그 남자랑 연락 끝난 이후에 중고거래 앱 닉네임을 바꿨었는데그걸 찾은건지 아님 그냥 우연인건지 물건 사겠다고만 보내고 뭐 연락 받아달라 연락하자 이런 건 아니여서혹시 이런 상황도 스토킹 신고가 가능한지 그 남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락할 당시에 귀찮아서 제가 연락 답장 안하고차단하거나 친구삭제도 안하고 냅뒀는데 이럴거면 그만하자고 그 남자가 저 차단하고 계정 탈퇴하고 갔다가한 2주 뒤에 갑자기 친추가 2번 와서 그 남자인가? 싶은 거 같은 상황에 중고거래 앱으로 물건 구매하겠다 연락 오고 제가 답장 없으니 수고하세요 이러고 탈퇴한 상황인데 그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제가 차단,친삭 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냅둔 건 맞고단지 일하느라 바쁜데 연락 보내지말라고 한 게 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용감한잉어269인터넷 통신판매업자가 물건을 안 보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형사처벌하여 주시고,형사절차 내에서 고소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함께 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고소인은 인터넷통신판매사이트에 상품을 판매한다고 표시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보고 2024년 4월 16일 무통장 입금을 통해 주문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입금 후 “해당 계좌는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 곤란하다”는 등 말로 책임을 회피하였고,수차례에 걸쳐 “오늘 보내겠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도착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물품을 고의적으로 발송하지 않았습니다.고소인은 배송 혹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이는 처음부터 정당한 물품 공급 의사 없이 금전만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구하며,고소인이 입은 피해금(입금액)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함께 청구하고자 합니다.위 내용을 취지와 이유로 적으려합니다 혹시 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회사전화기에 찍힌 민원인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 위반회사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 드려야될꺼 같은데...회사 전화기에 찍힌 민원인 전화번호를 상관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아름다운부자국제결혼정보업체에서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국제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저에게는 아무문제없이 확실히 결혼비자까지 받아서 신부가 들어올수 있다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신부가 한국어 공부과정을 다 마치고 결혼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저에대한 소득금액 문제로 비자가 거부되었어요. 업체에서는 제 서류를 받아보고 문제없이 비자가 나올거라했는데 거부가 되었어요. 처음에 안될거란걸 알았으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시작을 했을것인데 업체에서는 무조건 된다라고만 했었어요. 1년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나니 신부는 이혼을 요청했어요. 업체에서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계약서에는 서류를 다 확인하고 문제없을시에 진행을 한다고 적혀있는데 확인없이 진행을 한 상태이구요 이혼을 하려해도 저에게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하고 제가 환불요청을 하니까 잔금 입금을 하지않아서 환불 불가라고 메세지만 보내더니 제 전화를 차단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투명한타조자동차특수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상대쪽은 진단서가 없는상태입니다 합의하랴고 연락했는데 상대는 300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는 4주정도 지났습니다 혹시 지금상대가 진단서를 끊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좋은치타36대한민국틔 헌법 증에 계엄려에한 것이 있는데 고유권한 아닌가요계엄령을 어느때 사용되나요 잠간이 이를 방동했을대 문제가 되나요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다면 없는것가 같지않나요 자세히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가수 JK 김동욱은 현재 국적이 캐나다인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번에도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외국인에게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것 아닌가요?요즘 가수 JK 김동욱이 캐나다 국적이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잖아요. 외국인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법이 외국인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외국인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한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금증을해결해주세요다이소 불량 상품 고소는 형사고소인가요?하루전 다이소에서 플라스틱 수납장을 구매했습니다. 자리만 맞춰보자해서 일단 자리에만 나뒀는데 근처에서 아기가 놀다가 켁켁 소리가 들리길래 입안을 보았더니 플라스틱 길고 얇은 조각을 씹고 있었고, 그전엔 삼켰는지 잘 모르겠어서 3일째 엑스레이 촬영했더니 식도에 플라스틱조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애가 잠도못자고 계속 울고 병원에선 소화기내과 가라고 의뢰서 써주셨습니다. 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이전에 어떤 앱에서 여자랑 연락하게 됐습니다대화 좀 나누다가 다른 SNS앱을 통해서 연락하게 되었는데연락하다가 그 여자가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어느날 제가 점심시간에 보냈는데점심이라 바빠 죽겠으니 보내지말라 하더라고요그 후로 저 혼자만 지금 뭐해, 놀자 이런 메세지 몇 번 씩 보내다가아무런 답장도 없고 반응도 없고 연락하기 싫은거면 절 차단하거나 친구삭제 하면 되는데그냥 조용하게 있으니 뭔가 이상해서 제가 연락 안할거면 나 차단하던지 삭제해라 계속 아무것도 안하면 내가 그냥 차단하겠다 고 여자한테 보냈습니다근데도 아무런 반응 없길래 제가 차단하고 친구 삭제하고 계정 탈퇴했었어요그러고 2주 좀 지났는데 제가 그 앱을 쓰다가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애더라고요계정 닉네임을 변경해서 제가 못 알아보고 연락을 보냈습니다...뒤늦게 알아차리고 보니깐 아직 제 메세지를 안 읽었길래 탈퇴를 했는데 혹시 이거 문제 될까요?연락 보낸 내용은 옷 팔길래 그냥 물건 관련된 연락이었습니다.인사하고 물건 네고 가능하나, 물건 좀 깎아달라 바로 사겠다.이런식으로 보낸 게 다인데 보내고 나서몇 분 지났는데도 안 읽었길래되게 늦게 읽나보네요 이러고 마지막엔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더 안 보내고 냅뒀다가 다음날에탈퇴했습니다.이거 상대가 신고하면 처벌 받는건가요??...닉네임도 바꿔놔서 그 여자앤줄 모르고 물건 사려고 연락 보낸건데...연락 받아달라 이런 거 아니고 물건 구매하려 보낸 메세지는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