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받은 서울고법은 유죄를 선고할수밖에 없는지이재명 선거법 관련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대법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는데, 서울고법은 그럼 대법 판단에 기속되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유죄를 선고할수밖에 없나요?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나올수 있는 사건이 아닌것 같은데, 그냥 이재명의 발언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자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하수별다방사회복지법인 돈을 횡령 하였을 경우 예상 형량안녕하세요 지인이 사회복지법인 돈(후원금, 사업비, 보조금 등) 1억2천만원을 횡령 하였는데 모두 변제하여 완납증명서, 합의서가 들어간 상태이고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세가지 죄목으로 고발이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님들은 어느정도의 형량을 예상 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려주세요...형사처분 보완수사요구 처분은 어떤 건가요24년 11월 29일 이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공구 사기라 피해자가 많은 사기입니다. 피의자는 이미 이전에도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사건 접수를한 후 24년 11월 29일 경찰서에 접수 되었고, 계속 이송, 수사 되다가 24년 12월 10일 경찰청에 접수 되었습니다.그 이후 25년 2월 25일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 접수 되었습니다.25년 3월 12일 진주검찰청으로 이송됐고, 25년 4월 17일 다시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그리고 현재 25년 4월 30일 보완수사 요구로 결정됐습니다.Q. 이때 피의자의 무죄 확률이 높아지나요?Q. 보완수사요구는 무엇인가요?Q. 보완수사요구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화물차 (차량용 운반트럭)를 양도.양수시1.화물차 (차량용 운반트럭)를 양도.양수시 트럭시세에 개인적을로 일거리가 많으면 권리금을 주고 전화기 일체를 넘겨 주는 조건 으로''권리금을 지불 합니다 그러나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아 민사소송 진행중 피고가 지인에게'부탁 하여 제3자에게 확인서도 설명 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확인서를 받은걸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판결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허위 확인서 입니다 형사법 죄가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마음결이런경우엔 어떤 사람이 처벌을받는지 궁굼합니다만약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간사람을 노려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타고간사람이 노려본사람을 같이 쳐다보다가마주오는 자동차를 못보고 자동차하고 충돌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타고간사람이 사망하거나 불구가되면 자동차운전자만 처벌받나요?노려본사람도 같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해당 부분이 유도신문에 해당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피의자도아니고 피해자이며목격자진술을 위하여 목격자 와 함께 동행하여 경찰서에왔습니다.해당 형사는 지속적으로 질의하는질문에대답을하면 그 대답을 적는게 아니라,피의자는 아니라던데요?대답을말하면 다른사람은 같이없었다는데요?이런식으로 다른사람은 아니라더라 하면서 유도신문식으로 다른 대답을 강요하듯이하는 부분을 당하였습니다.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나 억울해 이번 사건에 대하여대화를 시도 했으나해당 형사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음에도 그냥 화난다고 신고한거아니에요?이게 송치가 되겠어요?목격자들이 왜 말이 다 다르다면서 얘기를하여그 일이 있던지 벌써 2달이 다되가는데 이렇게 늦게 부르면당연이 모든 상황이 100% 다 맞게 대답이 나오겠느냐 조금씩은 기억이 다를수있지않느냐라고 말하니형사는 피해자 인 저한테 변명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이런 부분에서 저를허위신고자 인것처럼대하듯이 느껴졌고 그이후 이 일 때문에피해당한사건도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이 형사 때문에 더욱이 정신적으로힘들어 정신과 까지갔다왔습니다.해당 형사를 국민신문고에 넣으려고 합니다.어떤 형식 으로 해달라고해야 해당 부분에 대하여조취가 취해질가요?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넣으나 청문감사실 넣으나같은 효력 으로 들어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익신고공익진단휴대폰 소액결제(일명 휴대폰깡)에 위반되는 법 종류제목 그대로입니다.휴대폰 소액결제에 참여한 피해자나 가해자는 아니고 그냥 광고물보고 신고하려는 제3자입니다.저희동네에 막 스티커 형태로 붙어져있어 보기가 싫어서 고발이나 국민신문고로 진정하려고 합니다.스티커 붙힌거는 경범죄처벌법 인데 휴대폰깡은 대부업법 위반인지, 정보통신망법? 인지 다른법인지, 아니면 다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으로 해당되는 법종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통산업단지공판기일 최후변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공판기일에 변호사님께서 최후변론 해주시고 그후에 마지막으로 할말 하는데 판사님 앞에서 긴장을 너무해서 말실수를 하게 되면 그결과가 많이 달라질까요? 판사님께서 말씀드린거에 한숨을 쉬시며 다시 재질문을 하여 다시 오해하시지 않게 말씀 드렸습니다만결과가 나올때까지 긴장이 되네요…선고기일은 한달 넘게 시간을 주셨는데아직 합의를 못본 상태라 선고기일을 오래 주신거면 그게 좋은 걸까요?궁금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야무진운동가현역 군인의 사기 피해에 관한 민간 경찰 신고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인데, 민간인으로부터 사이버 상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은 10만원 정도로 약소하나 사기 피의자인 상대 거래자가 민간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경찰서에서 형사고소민원을 접수한 후 해당 절차를 밟고 싶은데, 군인 신분인 경우 민원접수기관이 군내 군사경찰단으로 제한되는지 그리고 피해사실이 부대에 보고가 되는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준엄한산토끼노동부 근로기준법 처벌시 ,진행과 검찰?경찰? 재판 이관이 가능할까요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고 합의 없이 처벌시 형사로 넘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하면 재판으로 넘어갈테고 이런 경우 진정을 넣은 당사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또한 본인이 사는 지역으로 이관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