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피고인들이 법정에 출두하여 변론을 할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요?피고인들이 법정에 출두하여 변론을 할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재판장이 판단할때, 죄목을 시인하는 걸로 비쳐지는지요? 아니면 묵비권으로 아무 영향이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환한김말이장난전화 고소 당하려나요…????약12일 전에 인터넷에 떠도는 번호를 발신자로 총 12번(받은거 안받은거 총 합) 전화 했었습니다. 전화를 할때는 아무 말도 앜했습니다마지막 전화 할때 그분이 고소 한다고 하길래 그 뒤로 안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죄 경찰조사 단계에서 합의서 작성 도와주세요아직 검찰에 송치 안했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다만 합의서에매월 00일까지 00만원씩 지급하며, 지급일을 1회라도 어길 시 잔금 전체를 즉시 지급하기로 하고,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본 합의는 00만원이 전액 입금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합의금 전액 지급 완료시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의서일까요?경찰조사 시작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얼마전 경찰관님께 처벌의사가 있냐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외상 합의서를 작성해줄거라 공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찰관님이 수사 시작한지 이미 3개월이 지나서 슬슬 검찰로 넘기든 종결을 하든 해야한다고 기간을 오래 못준다는듯이 말씀하셨는데좀 더 기간 늘려서 공증까지 받고 합의해도 될까요?공증은 가해자와 같이 동행해서 받아야하나요?가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그 돈 포함해 합의금 액수 정했는데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빌려준 돈 00만원에 합의금 100만원 포함 총 00만원 매달 00일 지급하기로이렇게 적어도 될까요?경찰관님은 합의서는 개인간의 합의라고 양식도 정해진것도 없다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임금체불 고소 시효 기간 이랑 고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예전에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통해서 돈은 받았어요. 근데 그 사업주 처벌하고 싶은데요. 고소 시효는 5년 맞나요?근데 그때 고용노동부 통해서 돈을 조금 받았어요. 어쨌든 돈을 받았으면 고소로 처벌은 못하나요?돈받아도 고소는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바꼈는지 궁금해서요.그리고 그때 근로계약서도 안썼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아리불법대부업체에게 협박 및 욕설 대처방안 알려주세요이번에 은행권으로 개인회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이자금리라는 걸 알고도 급해서 차용건이 있습니다. 이자를 챙겨서 3회 이상 납부 했었습니다. 신용정보 다 쥐어주고 먹튀도 아닌 걸 아실텐데, 욕설까지 듣는 제가 너무 허무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구약식 판결문? 으로 민사소송 하고싶은데 어떻게 떼는지를 모르겠습니다..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면 조회도 되고 4월 28일에 구약식 200만원 판결 받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판결문? 결정문? 이걸 떼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판결문을 떼는 방법은 어디에서도 나와있지 않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유연성있는참나무타인 우편물을 실수로 가져갔다가 다시 넣어놓으면 받게되는 처벌전날 밤 술을 마시고 실수로 아래층 세대 우편물을 가져왔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해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잘못 가져온 우편임을 인지하고 원래 우편함에 두었습니다.우편물을 개봉하진 않았으며 봉투 윗부분에 접힌 훼손이 생겼습니다.우편이 없어졌다가 다시 가져다 둔 것을 씨씨티비 확인 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신고하면 범인이 누구인지 신고자에게 알려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대법관들이 청문회 불출석하면 처벌은?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08949?type=breakingnews&cds=news_edit이 뉴스에 따르면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참석 안하겠다는데, 현행법상 안 나가면 처벌은 받지만, 법관의 독립을 이유로 처벌이 될까 싶긴 한데,1. 실무에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될까요?2. 여러차례 계속 부르는데 계속 안와도 계속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될까요?3. 대법관 말고 재판에 관여 안 한 정보화실장 등은 처벌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평온한푸들이재명 대선후보의 최종 재판 결과가 대선 이후로 결정된 것의 정치적 의미를 알려주세요이재명 후보가 결국 대통령이 된 후 소추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입법부의 작전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정치적 또는 법리적으로 최종 재판 결과가 대선 결과가 나오고도 2주나 지난 후에 결정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스마트한리트리버형사사건 대법원 상고심의 재판 기준과 실제 사례는 어떻게 다루는지요?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될 때, 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특히 증거의 신빙성 재검토나 법률 적용 오류 시 상고심의 판단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