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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공무원이 직무유기로 해고당하면 연금박탈당하나요?공무원이 직유유기로 인해 피해자를 만들거나 강력범죄를 저지르면은 공무원을 은퇴하고 받을수 있는 공무원연금을 박탈당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미소짓게만드는제육볶음서든어택 sp 시세 사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제가 며칠 전에 200만원을 주면 2000만원 까지 불려준다는 글을 보고 문의를 해보니, 자기들은 계좌로 받는게 아니라 서든어택 sp로 거래 한다 대기업으로 거래 하는거니까 사기 걱정은 안해도 된다이렇게 말을 하여 믿고 소개 해준 업체에 문의해서 200만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든어택 sp로 10만sp를 받았습니다 (거래 방식은 거기서 알려준대로 하니 10만sp를 지급받았음)근데 그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 됐습니다 10만sp를 가져간것도 아니고 그냥 20만원짜리를 200만원에 사게 된 꼴입니다 소개해준 사람은 저한테 가져간게 없구요거기 업체는 자기들은 원래 10만sp를 200만원에 파니 정상적인 거래였다 라고 해서 저는 그럼 환불을 해달라 라고 하니 sp규정상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 10만sp는 20만원 가치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정상 영업을 하는업체에 문의 해보니 200만원을 10만sp에 산거라 신고가 어렵다 라고 합니다시세가 1000sp당 2000~2500원 꼴이더라구요 시세보다 엄청 비싸게 판건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200만원주면 2000만원 불려준다고 한 사람은 전화로 해서 따로 신상이나 증거가 없구요가지고 있는건 소개해준 업체의 계좌,예금주 그리고 제가 거래한 10만sp 이거 뿐인데 신고 성립이될까요?된다면 잡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래리호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230조에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갑이 고소인으로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를 입어 피고소인 을을 고소하려고 하는데,피고소인 을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알고 있어서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못했다면,1. 이런 경우 피고소인 을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것이 갑이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2. 만약 갑이 해외에 있는 사람은 고소할 수 없다 라고 믿고있었다면,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답변과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유용한팔빙수게임계정거래 사기죄가 성립할까요?게임계정 거래를 위해 가해자에게 130만원 입금 후 계정지급을 기다렸으나 계속 가해자의 사정으로 계정 지급이 늦어져서 거래 못하겠다 말한 후 환불요청 하였으나 환불을 지속적으로 거부 후 입금한지 1시간 40여분만에 계정 주겠다 가져가라 돈은 못돌려준다 라는 입장이고 저는 현재 계정 인도 거절 후 금액도 받지않은 상태입니다지급명령 신청과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까칠한줄나비36지금 조희대대법관이 하는행동이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헌법에 맞는행동이였는지도 궁금하고요사법부 카르텔이네 뭐네 대한민국이 너무 시끄러운데 조희대 재판관처럼 성향에따라 편파적인 재판을 하는경우가 많은것 같고 전관예우등 너무 많은 부조리를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기를당해 사기재판을하고 있지만 법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되어도 민형사를 할려면 변호인을 구해야하고 피해자는 또 피해를 보는상황이 허다합니다. 법도 마찮가지로 돈있어야 재판할수있다는데... 결론은 인즉슨 저들 대법관들이나 재판관들은 누가 저들을 판결랄수있나요? 정말 학연지연 전관예우 진저리나는 사법시스템 인갓 같습니다.어떻게해야 올바른 법을 집행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판결을 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Tv나 유튜브 영상에서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던데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점과 효력에 대해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나무늘우리나라에서 강력 사건들이 일어날 경우 부검이나 현장감식을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건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찌 그걸 다 커버치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에서 강력 사건들이 일어날 경우 부검이나 현장감식을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건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찌 그걸 다 커버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국의 범죄자가 죄를 짓고 다른 주로 도망가면 도망간 주의 법의 처벌을 받나요?왜 미국은 주(州)마다 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범죄자가 죄를 짓고 다른 주로 도망가면 도망간 주의 법의 처벌을 받나요?아니면 죄를 지은 주의 법의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보완수사 이후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제가 고소인입니다.작년에 금전 사기로 인해 접수했었고 24.8.20일에 보완수사가 내려졌었어요그래서 한번 더 재조사 받았었고 24.10.25에 보완수사가 한번 더 내려왔었는데 제가 연락처를 바꾸면서 연락이 안됬었던 시점이 있었어서 25.1.3 불기소(증거불충분)으로 떨어졌습니다.진정서 제출로 받아들여져서 다시 재수사 진행되어현재 보완수사 재조사 받아 5/5일에 조사 받았고요.사건 검토하셨던 검사님은 계속 동일하시던데 추가된 내용만 확인하면 바로 넘어가는걸까요?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이게 마지막 수사라서 이후엔 민사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할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국민의힘이 후보자 단일화 최종결렬이 되었는데, 오늘부터 양일간 후보자등록은 할 수는 있는가요?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가 최종 결렬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오늘부터 양일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사실 정치 쪽은 잘 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싶어요. 후보자 단일화가 끝났다고 해서 등록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만약 등록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