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답변 등록순 최신순

형사법률
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25.11.20
어제 재판 했는데 사건번호 조회하니 검사측 항소 재판이 10분만에 끝남형량이 줄어들수도 있는 건가요?아님 유지 될수도 있나요?변론 재판이 빨리 끝날수도있나요?바로 다음 재판이 바로 선고기일인데 왜그런걸까요?ㅠㅠ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자유로운풍뎅이4125.11.20
형사재판에서 재판관의 감치명령을 구치소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재판관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사를 15일간의 감치를 내려서구치소에 갔는데 구치소에서 재판장의 명령을 어기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석방시켜줄 수 있나요?재판관의 명령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치소의 판단에 따를 수도 있는지?사법부의 판단이 구치소장의 재량보다 더 못한건인가요?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25.11.20
법정소란으로 감치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어제 한덕수 재판을 보다가 변호인이 법정소란행위를 제지하는 판사의 명령을 거부하여 감치되는 장면을 보았는데 감치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25.11.19
형사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거 말고 다른 처벌은 없는 것인가요?오늘 방송을 보니깐 한덕수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에게 판사가 증인선서 거부를 했다고 과태료 처분을 하던데 과태료 처분 말고 다른 처벌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함박눈속의꽃25.11.19
항고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이 검사장들을 제대로 수사가 될까요?항고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이 검사장들을 제대로 수사가 될까요? 차라리 공수처에 고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1.19
불법영득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불법영득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추상적인 개념이라 물건을 쓰고 돌려주면 불법영득의사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가끔인기있는하마25.11.19
스토킹 고소를 당하고 재판 준비중인데요올해 5월 전남자친구에게 스토킹 고소를 당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기일 변경함)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알려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1.19
금방에서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경우와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경우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금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기 위하여 가장하고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살 의사 없이 시운전을 빙자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ㅂㅇㅇㅇㅇ25.11.19
형사공탁관련 질문하고 싶어요!!!형사공탁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복사 신청서 여러장 만들어서 각자 불허가 도장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한 신청서에 피해자이름을 다 적어서 신청하면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PEODCQ25.11.19
경찰들이 긴급으로 현장 체포하는 경우가 있던데 언제 인가요민중의 지팡이 경찰인데요 그리고 경찰들이 체포 영장없이 현장에서 범인이될수 있는 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어떤 경우에 체포를 할수 있는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