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대법원 재판에서 기각되면 어떻게해야할지....최초 주거침입으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주거침입에 고소를 하였으나 1심.2심 모두 무죄 판결이라 대법원까지소송 중입니다.대법원에 추가증거로 무죄판결문(성추행 사건)을 제출하였습니다.궁금한건 대법원에서 유죄 가능성이 있는지...만약 대법원에서도 무죄면 더이상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슈퍼룡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배상명령신청 인용,기각은 언제 결정되나요?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자변호인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공탁을 걸었는데 배상명령 신청 인용이나 기각 결정은 언제 결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슈퍼룡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공탁을 걸었을때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자변호사가 피해금은 31200000인데 150000원 형사공탁을 걸어서 당연히 공탁수령거절하고 엄벌 탄원서는 제출예정인데 배상신청서는 제출했는데, 따로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자신감넘치는자두운전자(택시기사) 폭행을 했다는데 만취상태(필름끊김)여서 기억이 안나요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당일 24시간 교대근무를 마친 후 친한형님 결혼식에 갔습니다. 거기서 오랜만에 보는 친한형님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서 2차로 또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너무 오랜만의 술자리라 술을 마시다보니 술자리 후반부 부터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다시 나기시작한건 경찰서 입구에서 친한형님과 함께 같이 택시를 타고 귀가할때 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운전중인 택시기사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님은 블랙박스를 증거자료로 제출 했다고 하며, 합의를 원하지않고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출동했던 경찰관분들께도 제가 반항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저는 술자리 후반부 부터 진짜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태라 너무 무섭고, 제가 그랬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유 불문하고 택시기사님께 사죄드리고 싶고, 책임 회피할 생각 전혀없습니다. 출동했던 경찰관분들께도 사과 드리고 싶구요. 택시기사님께서 연락 하지말라고 하셨지만 꼭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돼서 경찰서 방문 후 블랙박스 확인 및 경찰분들께 당시 상황을 좀 듣고 사죄를 드리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무작정 기억이 안난다고 해결이 될것같지도 않으나 근데 진짜 기억이 아예 나질 않아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안잡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수려한돌하르방운행정지차량 경찰단속에 걸리면 차량은 소유주에게 돌려 주나요자동차 행방을 몰라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한달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단속에 걸려 며칠내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로 오라는 겁니다. 근데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차는 없고 전화 할테니 기다리랍니다.한달이 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친근한연구원중고차 사기피해 입니다. 환불할래요단순 사고로 뒷범퍼만 단순교환이라 했는데 알고보니1500넘는 수리와 렌트이력도 있더라고요. .반납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어떤 내용인가요?대선 토론회를 보다 보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이며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청순한꽃등심발로란트(게임)에서 한 패드립 고소 당하나요?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팀 팀원이 자꾸 게임을 방해하고 고의적으로 저에게 해가되는 행동을 해서 왜그러냐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확김에 '내가 너희 엄마였으면 너 낙태해버렸다 라고 하면 안되겠지'라는 패드립을 팀이 볼수있는 채팅에서 해버렸습니다. 그걸 본 상대는 이 장면 찍었고 너 고소하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이런말을 했고 전 요즘 너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혹시 저 고소 당할까요? 저번에도 질문하니 특정성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던데 그렇다면 패드립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은 왜 존재하는거죠? 너무 불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얼음왕국형사가 쌍방으로 입건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입건하면 무조건 그렇게 결정나는건지 검사가 판단해서 불기소가 되는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신호있는 비보호에서 신호대기중에 고개를 이쪽저쪽 보던와중에정면을 보니 신호가 바껴 있어서 진행하는데 직진차선에서 제신혼데 신호위반으로 차량이당연하다는듯이 오는겁니다.그래서 이새끼 뭐지 하는 생각으로 어이가 없어 쳐다봤는데 사과하기 싫으면 가만히라도 있든가창문을 내리더니 뭐 임마 이러는겁니다.그래서 뭐가 뭐야 새끼야라고 받아쳤습니다.그랬더니 욕을하면서 앞으로 세우라길래 저도 같이 쌍욕을 하면서 앞에서 급정거 한번 하고그냥 가던길 갔습니다.급정거지만 거리도 어느정도 있었고요 근데 원래 그방향인지는 알수없으나 무섭게 달려오더니박을듯이 차선을 먹으면서 칼치기를 하여 급정거를 해서 저는 박았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으로는박은 거 같지 않다는 판단으로 말했고 쨌든 겨우겨우 꿀렁이며 멈춰서 욕하면서 내리길래그냥 바로 신고했습니다.신고후에 대기중에 서로 욕설이 난무했지만 어차피 단둘만 있었고 목격자나 사람들도 없는 곳이라서모욕죄는 성립안되는걸 인지해서 실컷 같이 욕하고 입씨름하기 싫어서 그냥 꺼지라고 하고 나와있는데계속 다가오고 저는 뒷짐지고 오길래 조금씩 뒷걸음치면서 오지말라고 여러번 얘기했고 영상에도 담겼습니다.그러다 몸이 붙었고 그사람이 배치기로 저를 밀치면서 제가 끝에 연석에 걸리면서 뒤에 쇠로 된 인도 보호펜스에넘어지듯이 기대어 지면서 허리와 팔을 부디치고 수술하고 요양중인 딱 수술부위를 부딪쳐 통증을 느꼈습니다.영상이 헬멧에 달리 블박이라 배치기는 안 나오지만 분명 오지말란 말과 제가 뒷걸음질 치고 그사람이 다가오고닿고나서 제가 뒤로 걸쳐지는 영상은 나오는데 경찰이 알겠는데 확실하게 밀친게 보이지 않아서폭행성립은 어렵다고 하며 어쨌든 저도 한번 급정거를 먼저 했기때문에 여기서 합의 안하면 둘다 입건해서둘다 처벌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아니 애초에 신호위반으로 상대가 잘못과 원인을 제공했고 욕한거야 뭐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고제가 급정거 한번 한건 당연히 잘못이지만 이후에 따라와서 급정거를 한게 말그대로 그게 보복성인보복운정 아닙니까?그리고 오토바이와 차량인데 같은 차로 분류되도 자전거와 오토바이, 오토바이와 차량 더 약한쪽이 있는건데상황도 제가 한 급정거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였고 상대가 한 상황은 그냥 박은거나 마찬가지로 살짝 닿은상태로겨우 멈췄습니다 저를 따라와서 위험하게 칼치기로 들어온 상황이고요.거기에 어쨌든 폭행건도 있고요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이부분도 담당 형사가 그냥 둘다 무조건 잘못인거처럼 마무리만 하려고 해서따로 진정서 넣는 민원실가서 진정서 넣고 CCTV랑 따 달라고 따로 신청했습니다.쨌든 상황은 이런상황이고 제가 궁금한것은 저도 잘못은 했지만 여러 정황상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되는데같은 쌍방이라면서 서로 가해자라고 하는것이 너무 억울한데 형사가 조서를 둘다 가해자 식으로 써서입건하면 둘다 보복운전으로 무조건 처벌이 되는건지 검사나 판사가 보고 이정도는 뭐 이렇고 그냥 기소유예나 아님 서로 작은 벌금처리로 가능한건 궁금합니다.그냥 없었던일로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저는 억울한데 그렇다고 또 억울은 해도 처벌을 받으면생돈의 시간에 어려므로 피해를 보는건 결국 저니까요...답답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넉넉한나비284사기꾼 피해자간 가해자 개인정보 공유먼저 고견 주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본인은 사기꾼 X의 사기사건 피해자임본인의 지인 B도 사기꾼 X의 사기사건 피해자.본인의 피해 사건과 B의 피해사건은 연관성이 없음본인은 X의 거주 주소를 알고 있음. 이를 B에게 전달해도 법적 문제 없는지?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