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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6525.05.17
법원의 불구속 구공판 처리 결과 관련?검찰로부터 불구속 구공판으로 법원에 처리 되었을 때 판결이 반드시 벌금이상으로 결정 되나요? 다분히 억울한 점이 있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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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친밀한셀러리25.05.17
군복무중 집행유예 받으면 보충역으로1년이상 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자동으로 처리 되는건가여? 제가 6월1일날 재판인데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아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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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5.05.17
사기피해금액 피의자 변호사측을 상대로 일부라도 요청해야 할까요?사기 방조범 피의자를 검거하여 재판 중으로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기일을 잡아서 심리중인 상태로 피해금액을 전부회수 못할것 같을때 피의자 변호사측을 상대로 일부라도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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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5.17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으로 환급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뉴스같은거 보면 흔히 월급루팡이라 하듯이 일 안하고 일한 척 하고 돈받아가는거 있잖아요. 야근 안해놓고 출근표 찍든. 이게 나중에 걸리면 회사랑 문제가 되는건 별개로 하고 그러한 소득으로 인한 종소세 환급은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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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잠이없는부엉이25.05.17
이게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제가 전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잇는데 제가 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월세 + 월변이자 를 주기로 하고 돈이 없어서 100만원 이상에 돈을 줬습니다이제 그 사람이 일수를 쓰라고 하고 니가 잇는돈을 다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기망했고 속였다고 그래서 지 아는 형사한테 신고를 했다고 했고 변호사도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정말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 그리고 전 돈 빌린적 없고 오히려 거짓말을 했지만 금전적으로 돈을 줬습니다 추가로 톡 내용으로 협박죄로 고소를 할수가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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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5.17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투표할 수 없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투표권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투표권을 제한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국민이라는 조건이 박탈되거나 하는 뜻은 아니니까 어떤 개념 또는 이유로 적합하게 투표권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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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요25.05.17
합법적 경매 전문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홍보영상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하고.. 네이버에도 “토계“라는곳이 나와있지 않아서요ㅠ“토계”라는 경매전문기업이 있나요?? 믿을 수 있는 기업이나요?? 돈을 투자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믿을 수 있는기업인지는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그래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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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용25.05.17
우리나라가 2000년 초중반때도 이랬나요??우리나라가 김대중 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폭력에 대한법이 물렁하고 관대해서 경찰에서도 적당히 화해하고 끝내라고 했던 사회였나요? 요즘은 주먹질 하면 그냥 인생 나락으로 가는 시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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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25.05.17
사건 병합신청이 완료 되면......기존 3건의 사건이 병합이 되었는데요!?그렇다면 5월29일인 공판기일이 연기되고병합된 사건으로 날짜가 재신청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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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25.05.17
경찰출석불응 조사불응시 어떠한 제제가 따르나요?제가 고소이후 고소를 받은사람 피고소인 즉 가해자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에 불응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고소만해놓은 상태고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후 가해자조사 앞두고 가해자가 그냥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불응 출석불응시 체포영장발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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