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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회사에서 어떤 여직원에게 1대1로 고백을 했습니다 손편지로 적어서요그러나 그직원은 거절했고 그렇지만 이 고백은 비밀로 해주겠다고 해놓고 회사 사람들 다수에게 제가 고백한 사실을 발설하고 편지내용도 보여주었고 제 뒷담화를하고 제가 고백이후 다른여성과 교제중이라는걸 알고 자기에게 고백하고 다른여자 만나는건 비정상적이고 소름돋는다고 말하고이로인해 서로간 분쟁이 생겨 부서이동이 되었는데 그 여직원의 평소 과실과 근태불량으로 부서이동이 되는건데 이를두고 저때문에 부서이동이 된 것이고 자신은 피해자다 내가 가해자다는 식으로 다수에게 발설하여 회사에서의 이미지가 하락하였고 저에대해 과장하거나 이간질 하며 직원간 불화를 조성하는등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이에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인데죄 성립되나요?일단 고소들어가면 가해자 피해자 조사는 무조건 받아야하는건가요? 피해자가 조사거부 출석불응시 어떻게 되나요?위 내용은 허위에의한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가요?직원들에게 저에대한 위 내용 녹취랑 증언은 받아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 교통 방해죄 질문이요......이거 아예 끝났다는건가요?혐의 없음으로???증거는 많고 경찰들도 다 찍어가고 전화상에도 다 설명 드린건데....형제니까 처벌 원한다고 욕 들을까봐 물을때마다 원치않는다고는 했는데...참...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판사들은 그 많은 기록을 다 읽어보나요?소송기록을 보면 굉장히 두꺼운데, 그 기록들을 판사들은 정말 빠짐없이 다 읽어보나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판사가 안 읽으면 어쩌지 생각될거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팔팔한파리매131재판 소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요즘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선거법 위반에 따라 법률개정을추진한다는 재판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돈내놔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제가 게임 아이템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느분이 와서 자기 거래글을 보여주고 거래하자는 식으로 해서 거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룰렛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거래글을 다시 봤는데 운빨게임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전 분명 게임 아이템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 아이템을 룰렛으로 돌려버린거죠 그래서 애매하게 적어놓으면 어쩌자는식으로 따졌는데 상대방은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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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경찰이나 검찰이 실제로 연락이 오면 어떤 번호로 연락이 오나요?살면서 받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일도 분명 있을 텐데요.무조건 경찰이나 검찰이라고 밝힌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은 아닐 텐데요.그렇다면 연락은 지역번호로 오나요? 개인 번호로 연락이 오기도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매미208폐기 절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최저 주휴 수당을 제대로 못받고 일을 하여 노동청에 진정 하였는데폐기로 문제가 될지 질문 드립니다점장님은 먹거나 집으로 가져가도 괜찮다고구두로 허락했는데제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저희 매장에는 공지사항이라는 종이가 편의점에 있는데 거기에 폐기상품 페기등록후 페기하기라는 공지사항이 사진으로 존재하는데 이걸로 방어가 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손한기린149쌍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재판이 두건인데 같은시기에 법원에 서 하고있습니다 사건하나는 8월에집행유예2년사회봉사 받았어요 사회봉사 는 성실하게 다 했구요 나머지 한건은 현재 구형1년 받은 상태 입니다 곧 선고하겠죠 아직 선고 날짜는 안 정해졌구요 쌍집행유예 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끙끙끙변호사선임비용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결제한 당일에도 취소가 안된다 하여 우선 돌아왔습니다.근데, 선임 당일에 그냥 여기 싸인하면 된다고만 듣고, 서류에대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그 이후로 사건이 발생되거나,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이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공수처가 만일 검찰총장을 수사한다면, 수사가 쉽게 이루어질가요?공수처가 만약에 검찰총장을 수사하게 된다면, 수사가 쉽게 이루어질지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같은 고위 공직자는 보통 수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관련된 자료나 증거를 찾거나, 수사 방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경호처 수사도 마찬가지로, 보안이 철저하고, 관련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수사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사는 가능할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