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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남의 스마트폰을 촬영하면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막 공연장 같은데 보면 죄다 폰으로 공연 찍느라 서로가 서로 촬영 장면 찍잖아요. 그러다 보면 카톡 온 알람도 찍히기도 할텐데 이건 다 불법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온 직캠을 봐도 문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예비죄가 성립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예비죄가 성립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그러한 범죄도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위법성 조각사유는 또 무슨 뜻이며 왜 이러한 제도가 생기게 된건지 궁금합니다.어떠한 효력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소란스러운시추집행유예 관련 사무원증 발급 문의드립니다.25.06.23일 집행유예 2년이 끝났습니다. 사무원증을 신청할 때 범죄조회, 신원 조회 등등 할 경우 문제가 없나요? 집행유예가 종료가 되면 문제 없이 발급 가능 한가요?일을 하다가 사무원증 신청을 했는데, 범죄 이력이 있어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회사에서 알게 되면 혹시 저에게 월급을 안 주거나 고소할 경우 있나요?당사자는 집행유예 2년 끝나면 문제가 없울 거라 생각했고 제한이 있는지 몰랐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소란스러운시추집행유예 관련 사무원증 발급 문의드립니다.25.06.23일 집행유예 2년이 끝났습니다. 사무원증을 신청할 때 범죄조회, 신원 조회 등등 할 경우 문제가 없나요? 집행유예가 종료가 되면 문제 없이 발급 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상사조20상대방을 본인이 여자인척 속여서 통화 녹음 후 올린 영상들이 많던데 법에 저촉되지않나요?동영상 플랫폼들을 보다보면 채팅에서 상대방을 여자인척 속여서 전화통화하여 녹음 후 그대로 올리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동의는 구했는지 알수도없고 상대방 육성이 그대로 드러나던데 육성도 개인정보아닌가요?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고 제 3자인 제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촉촉한선인장이게 킥보드 비접촉 사고가 성립 될까요?횡단보도에서 속도가 한 1~3km 정도 되는 속도로 건너고 있었는데 반대측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지나갈때까지 기다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한 50cm 정도 거리에서 혼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괜히 만지거나 도와주면 넘어진게 제 탓이라고 할거 같아서 그냥 갔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뒤에 혹시나싶어 다시 왔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네요 비접촉 교통사고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냥지은닉네임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친구 a와b가 있는데 둘이 모종의 이유로 사이가 안좋습니다 a친구는 다른일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자살하고싶다 하는 상황이라 전부터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그런 선택하지 말라고 계속 말리고 있고요 b는 a와의 일을 풀고싶어서 저한테 전달을 해달라하길래 엮이기 싫다는식으로 거저를 하였습니다 전달하는 순간 엮이개 될거같아 거절하였습니다 a가 b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다하였고 힘들다 하였습니다 a가 만약 다살을 하게 된다면 저한테도 처벌이 올까요? 오지않는다면 이유를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용기있는시조새4대보험료 미납으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려합니다25.5.10 입사해서 25.7.30 퇴사했습니다급여는 모두 4대보험 제외하고 입금되었구요처음엔 몰랐는데 퇴사 후 공단에 확인해보니 3개월치가 미납처리되었습니다. 노동부측에선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하라해서 먼저 사장에게 일주일안에 납부하라고 카톡보냈고 5일 후 납부했다고 하여 2일 후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한거고 고용보험은 미납상태더군요.횡령죄로 고소한 상황에서 납부한다면 취하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수로 조사가 진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까다로운보아뱀결제 오류로 인해 타인카드 결제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상황 : 저희 아빠가 전기차 충전소에서 결제하려는데 앞 전 분이 카드를 꽂고 가셔서 그 카드를 빼서 위에다 올려두고 저희 아빠카드를 꽂고 충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잠시 뒤에 앞 전 분이 오셔서 자기카드로 결제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그 분이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관 까지 오셨습니다 저도 가서 저희 아빠 카드이용내역 보니까 결제된게 없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충전요금(이 금액도 잘못알고 더 드렸습니다)을 현금으로 경찰관님을 통해 전해 드렸습니다지금은 집에 와서 충전소 업체에 연락을 해 카드사용 취소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이미 그 분이 사건접수까지해서 추후에 형사한테 연락이 온다고합니다이럴 경우 벌금이 나오나요?ㅠ 실수로 결제한것도 아니고 결제오류가 난거같은데요ㅠ실내 블랙박스에 저희아빠가 아빠카드를 들고 내리는 장면 까지만나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