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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모과과형사재판일인데요.....? ...변론기일인데일이있어서 못갔는데검사구형을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법원형사과전화해서 물어보면되나요?아님 자료신청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긍정적인깍두기저번주 수요일날 체크카드 잃어버렸는데 누가 체크카드 사용했어요수요일날 잃어버리고 찾아 다녔는데 토요일날 900원 남아있던거 사용한거 확인하고 재발급 신청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기농어머니께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셨습니다.저희 어머니께서 21년? 22년쯤 다니던 마스크 회사에서 만난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자신의 친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를 하고, 친구의 남편은 컨테이너로 해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컨테이너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며 엄마를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원을 넣으면 5만원을 준다고 하였고, 그 이후 추석이나 설날에는 특가라고 하면서 10만원, 20만원 이상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본인의 남자친구가 금융권 사람인데 남자친구도 컨테이너에 관심을 갖게되어 남자친구 명의로 컨테이너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고 1000에 60, 120, 240 이렇게 늘려가며 점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주식도 단타로 치고 빠진다고 하면서 이자금액도 올렸습니다. 그러다 2025년 7월 2째주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저희 엄마와 저희 가족, 본인의 가족들 모두 차단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곧장 사기꾼의 집을 찾아갔지만 가족들에게는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고 사라졌고, 가족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어머니께 말해준 자신의 정보들은 대부분이 거짓이였습니다.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권사진, 민증사진, 집 주소, 계좌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입니다.이자를 처음에는 1,0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받아서 다시 놓고, 다시 놓고 하다보니 약 30억, 어머니 지인들과 저희 가족들것 까지 다하면 약 50억 미만입니다 ,, 찾을 수도 그 돈을 전부는 아니여도 어느정도 받을 수도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판사들이 법을 집행할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것 같은데 맞는건가요특히 사회적인이슈가 되는 사건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형을 내릴때 엄중하게 심판하는경향이 있는것 같아요 저만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통상적으로 그런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인천에 살고 있는데 서초경찰서에서 우체국 등기가 와서 며칠 마음을 졸였습니다혹여라도 만취를 했을 때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없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아니면 온라인상 댓글이나 게임을 하면서 안 좋은 말을 했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받아 보니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라고 하네요 6월 20일 날에 제공받은 일자라고 하고 사용 목적은 수사라고 합니다 한 달 넘게 전화 한 통 온 것이 없는데 이거 그냥 이대로 두면 되는 것인가요 며칠 마음 조리는게 짜증 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네요..60세 아버지가 본인의 생일잔치상을 차려준 아들에게 총을 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직접 본인이 총을 제작해서 산탄을 발사했다고 하던데..우리나라에서도 버젖이 총기를 수제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 자체가 좀 충격이였고,총알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네요...이렇게 총기를 제작하고 하는건 당연히 불법일텐데...관련 영상이나 자료들을 유포하는 건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범한여치229공동현관에서 소주병을 실수로 깨뜨렸는데 다친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저는 다세대 원룸주택에 거주 중입니다.7월 16일 밤 10시 17분경, 슈퍼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해 귀가 중이었고, 공동현관을 지나 출입하는 과정에서 왼팔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놀라서 곧바로 집으로 올라가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가지고 내려와 파편을 청소했고, 여러 차례 눈으로 확인하며 파편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한 후 귀가했습니다.이후 7월 22일 새벽, 공동현관에 다친 부위의 사진과 깨진 유리 파편 사진이 포함된 안내문이 붙었고, “소주병을 깨뜨린 사람은 자진해서 연락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저는 이를 보고 즉시 문자를 통해 연락드렸고, 사과와 함께 치료비 및 손해에 대한 보상 의사를 밝혔습니다.아직 피해자와 직접 연락되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 제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추후 형사처벌이나 민사배상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고의는 전혀 없었고, 청소 및 확인을 했지만 남은 파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 경우 과실이 100%로 인정되나요?2. 형사처벌(과실치상죄 등)의 가능성은 어떤가요?3. 민사적 배상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나요?4. 제가 지금처럼 책임지는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진실된메뚜기민증 확인하고 술 팔았는데 미성년자일경우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남1여1 둘이 술을 카운터로 들고왔길래 신분증 요구 후 04년생인걸 확인하고 술을 팔았습니다.3분뒤 남자 혼자 와 담배를 결제하길래 얼굴을 기억해서 신분증 요구는 따로 안했고요.그 후로 30분 뒤 또 와서는 술2병, 안주 하나 사가길래 검사 없이 결제했습니다.그런데 또 30분 뒤 경찰이 와서 술 판 걔네가 미성년자라고 하길래 저는 민증보고 04인거 확인하고 술 팔았는데요? 하고 답했더니 CCTV 있냐고 묻길래 있긴한데 알바생이라 점장님만 볼수있다 했습니다.일단 기억나는거 조사서?경위서? 써달라길래 그거 쓰고 가셨어요 경찰분은.근데 아까 4시 반쯤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 미성년자들은 사건접수(무슨사건인지는몰라도) 됐고 담당경찰관 생기면 조사를 받아야한대요. cctv 백업하고 정황그대로(04인거 확인했다, 확실히 닮아서 줬다 등등) 말하면 된다는데… 제가 처벌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편의점 자체가 영업금지를 당할 확률도 있을까요?서면 조사를 받으러 갔을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고 안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달한레오파드212한국의 총기규제는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원래도 가장 강한 축에 속해있던 한국의 총기 규제가 몇년 전 더욱 강화되었다고 들었는데이미 전후에 민간에 풀린 총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함에도 총기를 이용한 범행이 극히 드물다는 점,스위스의 경우 세계 3위의 총기 보유국임에도 총기를 사용한 살인은 연 1건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재판진행중 군입대시 영향이 있는지?강제추행 관련하여 약식기소를 받았고 정식재판청구로 재판진행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나이가 어려서 의무복무로 군입대를 하게되는 경우 제약이 있는지와 군재판으로 해당건이 이관되는지 등 내용이 궁금합니다재판이 1년넘게 걸린다고 하던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서요 ㅠ 공군 가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