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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호화로운라마카크299절도후 1주일 지나서 자수해도 바로 구속되나요?돈뭉치와 상품권등을 길에서 절도했습니다 1주일 지났고 자수하려고 하는데 바로 구속될까요? 자수하면 더 좋은것들 있다고 하는데 당장 구속은 아니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원 등기우편 수령 개인전호로 연락왔는데제가 지금 사기당한 건으로 소공중에 있어서 가끔 주기적으로 등기가 오긴 하는데 중요한 내용 보다는 000 피의자 판결선고문이 가끔 오는데 여태것 못 받아도 중요한 내용이 아닌지 따로 법원에서 연락온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일요일에 개인번호로 연락이 와서 법원 등기우편 수령하셔야 하는데 2차우편 받아야 하는데 화요일 괜찮냐고 물어봐서제가 화,수는 어렵다고 말하다가 그러시면 모바일로 읽어볼 수 있는 등기우편 어쩌구 얘기하다가 제가 화요일날 될 것 같아서 그냥 화요일날 받겠다고 했더니 그럼 우편배달기사님하고 시간 조율 해서 받아보시라고 하고 끊었거든요근데 생각해보니 법원에서 개인번호로 연락이 오기도 하나 싶어서 검색해보니 이런 피싱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법원에 전화해보려니 오늘 공휴일이라 못 물어보네요. 그냥 끊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거 피싱이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특검이 수사 도중 외부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특검이 수사 도중 외부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수사의 독립성, 언론 감시, 국회 보고 등의 대체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정이넘치는물소피의자는 부산에 삽니다 피해자는 수원사람입니다수원지검주임검사님게 사건이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부산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아직 사건이 부산으로 넘어오기전인가요?부산검찰청으로 넘어왔단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거 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작년에 연락하다가 차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 후에 한 두 번 온 거 차단 했었거든요근데 올해되고 나선 아무런 연락 없었는데 최근에 인스타 팔로우 누가 보냈길래 보니깐계정이름이 고민 상담 하고싶은데 들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아 그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팔로우 요청 거절 했는데 또 와서 다시 거절 했는데 또 왔길래 그냥 차단했습니다.그랬더니 그 후로는 아무것도 안 오더라고요메세지는 제가 팔로우 아니면 못 보내게 막아놔서 메세지는 안 왔고 그냥 팔로우 요청만 왔는데 이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몇개월 만에 그냥 팔로우 온 것 만으로는 사이버스토킹 신고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허락없이 지인의 집에 들어갔따가 문제가 돼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이런경우 문이 열려 있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점잖은뻐꾸기77보험사기로 인한 재판고지서 등 전입신고 주소로 우편물곧 이사를 가게되는데 이사 할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법원에서도 전입신고 한 주소로 우편이 오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법원이나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번호 말하고 주소 바뀌었다고 말해야하나요?그리고 민사소송도 들어올 경우 보험사에서 알아서 전입신고한 주소로 보내주나요? 아님 이또한 직접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민한염소2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가 왔는데이렇게 왔습니다..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건 없는 거 같은데 제공받은 일자가 이번 연도 2월 22일인데 이제서야 연락을 해주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 주말이라 경찰청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자유로운친칠라186어머니가 다단계에 빠지셨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합니다어머니가 투병생활중이셨는데 다단계 회사에서 파는 약을 터무니 없는 가격에 사드셨더라구요그 약 부작용인지는 몰라도 건강이 급격하게 안좋아지셔서 지급 입원 중이십니다아픈 사람을 속여서 대출까지 하게 만들고 성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약을 팔았는데 이 사람들 법적으로 처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일단 내일 경찰서 갈 생각인데 어떤식으로 해야 할 지 도움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웅장한복숭아목격자의 진술이 재판결과에 아주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 변호사 본인이 겪은 사례가 있을까요?저는 고등학교3학년 학생이고 목격자의 진술신뢰성에 대한 간단한 사회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거짓된 목격자의 진술로 인해 영향을 끼친 사례나 제목과 같은 경험이 있는지 듣고싶습니다.실제 변호사님의 사례를 듣고 결과물에 반영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좋으니 본인의 사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