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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시크한문어125술집에서 지갑가졌을까봐 걱정 문의!3월 15일경에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다른테이블에서 지갑을 혼동해서 가져갔을까봐 걱정됩니다사실 뭔가를 가져간 기억도 없고 혹시라도 그런일이 발생했을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걱정이 많아서요저희테이블인지 다른테이블인지 확실치 않은데 이거 누궄거지? 하고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혼잣말을 한건지 친구한테 말한건지 헷갈립니다 나중에 확인했을때 저희 일행이 잃어버린 물건은 없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혼동해서 다른테이블에가서 다른사람 물건을 제가 챙겼을까봐 걱정됩니다(그날 저희는 6인용 테이블이었고 제가 걱정되는 테이블은 4인용테이블 이었고 낮은계단을 올라가야하는 분리된 공간이긴 했습니다. 그날 저희 테이블은 같이 있던 친구가 결제해서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친구카드결제내역으로 친구한테 연락이 왔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아무연락 없었습니다)(1) 현재 두달이 거의 넘는 시간인데 이정도 시간 지났으면 걱정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냥 걱정이겠죠?(2) 집에 왔을때 제가 물건 확인하는 버릇이 이있는데 따로 지갑같은 물건은 본 적 없습니다애매한 답변 말고 가능성말고 확신있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기초생활수급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민원넣는거 형사처벌대상인가요?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세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게 못마땅해서 최대한 트집같은걸 잡아가면서 민원을 수백수천건을 넣어서 그 민원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민원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중환자실에 실려갈정도로 몸상태가 안좋아지면은 민원넣은사람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확신하는도마뱀불송치 통지서가 왔어요 이 이후 상황은?5월 14일에 불송치 결정이 나고 5월 16일에 기록반환 5월 21일에 불송치 통지서가 왔어요 이러면 사건이 종결이 된걸 까요? 만약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평균 적으로 언제 받아 질까요?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면 불송치에서 송치로 바뀌는 경우가 많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3심 판결 이후 재심요청 가능할까요?중대한 흠결이 발견됬는데 3심후 30일 이내라는 말이 있고중대한 흠결인 경우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요.증거들간의 연결고리를 뒤늦게 발견했는데 희망이 있나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확고한프레리도그현재는20살이며,중학교2학년 소년보호처분 1호 경찰특공대 임용시 불이익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년법에는 결론적으로 불이익이없다 라고 되어있지만1.경찰특공대면접에 지장이있을까요?2.사건번호쳐서 사건봐보니 현재삭제되어있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기관에서도 조회가안되게끔 기록말소를 시키는방법이있을까요 영구적삭제하고싶어서요ㅠ중2때 방황하다 고등학교와서는 학생자치회 봉사부 차장도 했고 범죄와 관련없이 착실히 생활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전치 5주 상해죄 처벌 정도 질문입니다.골절 병원 상해진단서 전치 5주 끊었는데가해자가 초범인 경우 어느정도 처벌이 될까요 ?또한 상해는 피해자와 합의와 상관없이 빵에 들어가거나 벌금을 맞는거 맞나요 ?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빵에 들어가거나 벌금 맞거나 하는거 맞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정보공개청구기간 연장에 대해 사유없이 연장연장 사유 고지 없이 사건이 타 관할로 넘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연장기간이 늘어났는데 이 해당 담당 경찰관에 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근거를 달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사로운햇빛보증금을 혼자 받아서 주지 않겠다고 하고 제 개인 정보가 들어간 서류를 요구 하는데요공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공유자중 한명이 몇달전에 혼자 가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를 혼자 다 받았는데요저는 계약에 참여 안했던 공유자입니다제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보여 달라고 했고그 사람이 전부 가져간 보증금과 월세를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 만큼 달라고 하자자기가 받은 보증금 전액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가 2년 후에 임차인이 나갈 때 자기가 전액을 돌려 주겠다면서 저에게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약서를 뭐할려고 볼려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계약서 사본을 보낼 이유 없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제가 제 대출금을 대신 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대신 내고서는 그 돈을 먼저 보내야만 월세를 주겠다고 합니다(보증금은 여전히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요)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 월세를 받을려면 제가 그간 수술 받았던 병원의 진료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를 먼저 첨부 바란다고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보증금을 제꺼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임차인에게 돌려 주겠다고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저에게 안 보여주고 병원 진료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등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느시159안녕하세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진정취하하면 재진정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제주도에 토지가 있는데 누가 제 제주도 땅에 폐기물을 버려놔서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진술조사를 받았는데, 진정취소하고 제주도서에 우편으로 진정하라고 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폐기물관리법 진정취소 하고 제주도서에 재진정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원숭이198자동세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된경우 형사처벌가능여부자동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다가 기계오작동으로 차량이 파손된경우 이게 재물손괴가 되나요? 경찰에 문의해본결과 재물손괴는 고의가 있어야하는데 고의가 아니라서 재물손괴가 안된다고 하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