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논이 소재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정상 처분해야 되니 급매로라도 팔아달라고 이야기는 해놨습니다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농사짓는 사람도 없는 거 같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더 싸게 매입이 가능한데 부동산 통해서 논을 살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구요. 팔리고 안 팔리고 떠나서 농사를 안 지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던데 친척분한테 일단 농사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안 나가면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이용실태조사는 언제쯤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상속농지이고 1000평 이하입니다.===> 좋은 꿈을 꾸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긍정적인 기운이 로또 구입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확률은 변하지 않지만, 당첨 가능성이 커진 듯한 기대감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논이 소재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정상 처분해야 되니 급매로라도 팔아달라고 이야기는 해놨습니다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농사짓는 사람도 없는 거 같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더 싸게 매입이 가능한데 부동산 통해서 논을 살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구요. 팔리고 안 팔리고 떠나서 농사를 안 지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던데 친척분한테 일단 농사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안 나가면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이용실태조사는 언제쯤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상속농지이고 1000평 이하입니다.==> 농지 이용실체는 지자체별로 자체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시기를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토허제 지역에서 주택 매입하려 하여 자금조달계획서에 서류를 증빙해야하는 상황입니다.1.신용대출 9천만원을 이미 받아 예금 통장에 2억을 맞춰놨는데요. 이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 1억 1천, 신용대출 9천으로 쓰면 될까요? 아님 이미 대출을 받아 예금통장에 2억이 있으니 예금 2억으로 쓰면 될까요?==> 9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면 예금 11,000 등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부부산 10년간 6억 한도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공동명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에게 1억을 증여했다면 증여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님 배우자에게 1억 이체 증빙만 하면 될까요? 아님 비과세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신고 서류도 증빙해야할까요?==> 부부인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제 경우 저 토지를 1억에 매매하게 된다면세금은 얼마나 되고, 수중엔 얼마가 들어오게 되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세무 고민사항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가 농지인지?, 비농지인 경우 비업무용 토지인즈 등에 따라 세무정산에 엄청남 차이가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호선 지상철에서 도보 몇 분 거리인 오피스텔 이사를 생각 중인데 지상철이어서 소음 때문에 걱정됩니다. 집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전 세입자분이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어하시는 것 같고 전세 가격을 낮춰서 내놨는데 소음, 매연 같은 문제가 심할까요? 고층이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마도 지상철이라면 주변 건물에 소음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입주 전에 소음상태를 확인한 후 입주여부를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한 부분만을 상가(?)로 용도변경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호실별 또는 층별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요양보호센터 같은 것을 차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오피스텔 알아보러 부동산에갔는데 마음에들어서 계약서작성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이랑 인사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불렀는데 임대인한테 계속 회장님이라고 존칭하는 이유가 뭔가요?..==> 호칭에 차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요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서 특정 모임을 회장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인사후에 나갈때도 저보고 막 인사하라는데.. 이런데 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 인사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는만큼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공동명의를 통해 부동상을 구매할 예정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며 2억은 아버지 현금 3억은 제가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이자상환도 제가 할 것입니다.이때 증여세나 기타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현재 구입자금 만큼 부담을 하였다면 이 부담비율에 따라 지분권을 정리한다면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 입주기간이 2월 27일까지인데입주지연 신청을 하고, 일주일뒤인 3월 6일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출실행해서 잔금 납부후 전환보증금 수정계약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요.SH에서는 입주연기했으니 입주기간 한달 뒤인 3월 26일에 수정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잔금 납부후 바로 수정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우선적으로 sh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sh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18년 첫계약 5000/802020년 재계약 5000/902022년 재계약 5000/120 (갱신청구권사용했다고 기재함)2024년 묵시적갱신 계약서는작성 (임대인 사망으로 법적상속인 변경)2026년 5월 계약만기를 앞두고있는데 아직 임대인측에서 연락은 없지만 2024년도 묵시적갱신때 계약서는 임대인이 바꼈으니 새로 작성했고 그때당시 10년 채워서 살라고 구두로 말하긴했거든요근데 지금 살고있는곳이 시세가 많이 올라서요(매매가 8억대)주변아파트 보증금 5000/220 이번 재계약시 인상률이 얼마나될지 걱정됩니다===>주택임대차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임대인은 갱신 계약시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전월세 인상률에 제한이 없이 인상시킬 수가 있는 만큼 사전에 주변시레를 잘 파악하여 임대인을 설득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