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 적용: 2026년 5월 10일 이후 전주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전주시가 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아님)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20%p)이 아닌 일반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게 됩니다.2.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중과 유예 종료 후 비규제지역 다주택자로서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입니다.3. 중과세 적용 기준: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소재지의 '매도 시점 규제지역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했는데,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어 자세히 집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또, 부동산 공고를 내기 전 직접 소개받아 계약한 건으로, 집의 상태를 알 수 가 없었는데요.동 호수 정보를 바탕으로 집의 이전 수리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 불가한 경우 임차인의 도움을 받아 파악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 그래서 집주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 한후에 보험가입 승인까지 완료 되었을때 잔금을 줘도 되지않나요?(보통의 경우는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를 하고서 이사를 온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 가입)===> 네 잔급 지급은 임차인의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이럴경우 꼭 공실이어야 하는건지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어도 중복으로 전입신고가 되나요?(전입신고와 퇴거신고는 동시에 이뤄진다고 하여서)==> 잔금일을 기준으로 통상 1주이내는 중복전입신고도 되지만 이러한 경우 동사무소 실무자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되면부동산을 거래할 때 어떤 부분에서 제한을 받는지요?==. 실입주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위반건축물여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그리고 매매 뿐만이 아니라임대, 임차 등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거래에서도 제한이 되는 것인가요?===> 매수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0대 초반입니다. 재취업이나 직업을 다시 가지고 싶은데, 현재는 아파트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데, 격일제라서 건강관리가 쉽지않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어떤것이 좋겠습니까?===. > 우선적으로 유사업종인 빌딩 관리 또는 주간 경비업무에 지원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령인 만큼 주간 만 근무하는 직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월세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했고 보증금의 10% 는 계약시 지불했습니다. 2월 14일 입주라 그때 잔금을 치룰 것 같습니다. 한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잔금을 낼 때 월세까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매월 14일에 후불로 월세를 지급하는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걍우에는 월세는 2월 14일이 아닌 3월 14일에 내면 될까요?안녕하세요.===> 월세 납부시기를 후불로 하는 경우 첫 월세 납부일은 1개월이 경과된 3. 14일입니다. 이번에 첫 월세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했고 보증금의 10% 는 계약시 지불했습니다. 2월 14일 입주라 그때 잔금을 치룰 것 같습니다. 한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잔금을 낼 때 월세까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매월 14일에 후불로 월세를 지급하는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걍우에는 월세는 2월 14일이 아닌 3월 14일에 내면 될까요?==> 월세 지급시기는 계약서에 후불로 명시되어 있다면 입주후 1개월 후부터 납부대상입니다.

그럼 저는 내년에 임대아파트 인수하면 2주택자가 되는건데이럴경우 아파트 1채 매도 시 세금 유예기간을 주나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 이내, 비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아니면 인수하자말자 2주택자로 간주되어서 세금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될 예정인데,,이에 따라서 매물량 증가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 입니다.==> 문재인 정부 사례를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하였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매매는 급냉기를 거치면서 증여가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발생되었습니다실제 서울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대출 규제도 심한 상황에서 현금 부자들이 아닌 이상 시장에 나온 매물을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그리고 이러한 현금 부자들은 이미 한채 이상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일텐데..매물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실제 거래가 될 수 있을까요?==> 실거래가 있었다면 실거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월세집을 계약 하려고 합니다.제가 집 계약은 처음인지라 이것 저것 찾아보고집매물도 여라차례 보다가 이번에 집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월세 계약시 꼭 넣어야 할 특약을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월세 계약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제한사항이 없는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우선입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토하가 구역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 계약서 작성 하는 날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한번에 줘도 나중에 부동산 신고나 등기 칠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네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동일한 날자에 동시에 지급을 한다하여도 법적,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