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계약갱신 청구권행사시 :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고2. 2차 계약갱신시 임대인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인이 수리는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하지만 수리를 했어도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2. 새로운 세입자와 복비를 임차인인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와 복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되려 이사비용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거라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요.==> 계약해지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건물에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린 후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신축 아파트인 경우 집단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 시점이 준공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 보일러 고장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잔존 내용연수만큼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가 되지 않는 아파트를 임대차계약 체결시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근저당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조합 등에 근저당 채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세인 경우 잔금일자에 임대인과 은행방문해서 상환하는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신규 주택을 매도한 후 남아 있는 주택은 2년 후에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 적용대상은 "건물 유형에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보호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상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1년도 서로 협의 결과에 따라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소한 비용을 가지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이사갈 시점에 고장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건전지를 교체할 필요까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