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 층별, 호실별로 개인별 소유가능한 건물로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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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런 경우엔 전세계약 당시 작성한 전세계약서가 연장한 지금도 유효한지 (확정일자 등)==> 네 그렇습니다.2. 현재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 연장기간에 대해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임대인과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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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인데 숙박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물주가 숙박업신고를 한다고 일주일동안 전입을 옮겨달라는데 임차인이 한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숙박업신고를 할수없나요?==> 네 맞습니다. 숙박시설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용도외 사용에 해당됩니다.21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전세재계약을 해서 만기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전출신고에 응하지않아 숙박업신고를 못해서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게될시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보증금 청구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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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임차인,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인원" 뿐입니다. 은행직원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열람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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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기위해 내가살집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탐방을 하잖아요?집을 살펴보고 확인해야 할점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등을 임장활동(=현장탐방)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주변 환경 가. 학교와의 거리 및 학군 나 .지하철과의 거리 및 기타 교통여건 다. 주변 혐오시설 존재여부 등2. 건물 상태 확인 가. 보수소요가 있는지 나. 건물방향이 어디인지3. 권리상태 확인 가. 담보물권이 없는지, 있다면 말소 가능한지 나. 악성임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 등에 데해서 중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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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참여해보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경매 등을 입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한 후 입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저입찰가격의 10% 보증금 준비,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여 해당 경매법정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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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확정일자 차이가 무엇인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를 비교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더 강력한 보호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만을 받은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전세권은 막바로 법원에 경매신청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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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임대주택 멸실되면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우 공적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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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계속 미납하게 되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담보물적인 성격이 있는 만큼 임차인이 월세 연체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 비품 등을 훼손시킨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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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 등을 할 때 준비서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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