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가격 형성은 "수요공급", 기준 금리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할 수 있는 정책은 금리동결, 주택구입시 대출규모 확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인 경우에도 누수가 발생된다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수리를 하여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출과 집값은 별개의 개념인 만큼 가격상승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계약 체결 전 가.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하여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2. 계약 체결시 가. 계약조건은 구체적으로 반영, 구두상 협의한 내용도 반드시 반영 나.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본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00대출에 동의하고, 대출이 불가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항 반영3. 잔금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 잔금 입금 나. 임대인 입회하에 시설물 상태 확인, 필요시 사진촬영 다. 전입신고 등 업무처리로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임대인이 이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사일정(=잔금일자)과 월세 지급시기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등기상 권리 및 물건상태를 확인2.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약을 반영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3. 그 다음에 자금 여건을 고려하여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일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이사시점에 주택을 매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사시점은 12~2월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 또는 전 임차인과 협의를 되지 않는다면 계약 및 대출신청을 취소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파기 하겠다고 하는 임차인에게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환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2) 새로운 매도인 기준으로(1) 거주목적 일 경우 계약 진행 시 임차인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잔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현 임차인과 이사시점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 투자목적으로 매수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줘야 하는 것인지?==>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