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지정된 일자에 계약금을 입금하지 못한다면 청약이 취소되지만 중도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에 업체에서는 질문자님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연이자를 납부하는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이행, 해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관련 법령에 의하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기간보다 짧은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전자의 기간보다 짧게하는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주택인 경우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선택 문제는 임차인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도인이 사업자가 있다면 현금영수증 등 발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중개의뢰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용역비는 서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특약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매도인은 잔금시까지 현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책임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이 발생한 손해 및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함"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물건지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라는 의미는 질문자님의 사정이 아니고 임대인 측 사정에 의해서 대출이 불가한 경우로 제한되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자율 2% 대로 대출계약을 하였다면 현재로는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기준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시점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이후부터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고 그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질문자님과 협의를 한 후 부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대항력 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임대차신고) 부여 현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있다면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