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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가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의사표시된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도 "거절"한 만큼 의사표시 송달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이지만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는 가급적 내용증명을 통해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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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궁금점 알려주세요(급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답변을 생략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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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향후에도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각종 부동산 정보광장 임대차 거래현황을 고려할 때 전세 비중은 낮아지고 월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사기,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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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후 층간소음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층간소음은 건물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에 담보책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윗층 임차인을 대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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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세입자인데요 주소이전과 동시에 확정신고를 해는데 안전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건물에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하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적절한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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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2. 현재 문제가 되는 사항인 전세사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하락 때문인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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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시지가 는 몇월달에 갱신이되서 조회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개별 통지되어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날자는 6. 1일 부 기준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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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평수 구축빌라 평수 원래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같은 평수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옥빌라인 경우 배란다 부분을 확장했을 가능성, 내부 구조를 잘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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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12월,1월,2월 3개월 미납후 3월분을 입금했습니다. 연락도 읽고 답장을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분 이상 연체를 하였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2.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분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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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가 약속한 매입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lh를 통해서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산 한계로 인해서 전체 매수는 곤란하지만 우선 순위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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