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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소액임차보증금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시행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보증금의 규모는 서울인 경우 16500만원 중 5500만원까지 입니다. 이 시행령 시행일은 23. 1. 1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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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구할 때 꼭 봐야할 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시 고려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채권여부 확인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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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 설치할경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버섯을 재배할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신고사항이 되자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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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경우 구두계약 파기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계약조건에 대해서 변경을 하였고, 임대인도 동의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협의과정 중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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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후 계약파기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서 작성 + 공제 증서 등 교부"까지 마무리되어합니다. 그러나 가계약단계에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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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집 사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더 떨어질지?, 매수시기는 언제인지?"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올 하반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도 이를 고려하여 매입시기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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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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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은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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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복비) 임대인 임차인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은 법정한도내에서 청구 가능하지만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보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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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1년에대해 물어보구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는 계약해지 청구권이 있는 만큼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시킬 수가 있고 이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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