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5월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때 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에 변동이 없다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차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다면 보증보험회사의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명 중 한 분이라도 먼저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동시에 두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어락 고장원인이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에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율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해야 하고 또한 도시계획 등에 따라 용적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상 용적율을 고려할 때 현제 낮게 되어 있다면 유리하지만 계획상 용적율이 낮은 경우에는 큰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비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비용 액수적인 측면에서 소액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조건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현시설물 상태하에서 계약"이라면 두고 와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매수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를 산정할 때 "토지 와 농지"는 동일한 중개보수율이 적용됩니다. 중개보수율은 0.9%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이행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 계약금 만 입금된 상태라면 건축업자의 과실 등이 있는 만큼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2.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라면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대금 감액청구 또는 합의에 의해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간 이사일정을 맞추는 것은 임대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가한 경우 맞는 손님을 찾아야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를 내어 놓는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시 대부분 상환조건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사항은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