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 같은경우도 전세권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이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증금 규모가 2,000만원이라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꼭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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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도해지 시 전세보증보험 환급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후 해지를 하는 경우 남은 금액 만큼 보증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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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세계약 자동연장 후 해지통보 시 3개월 후 계약해지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주임법에 따라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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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 집의 정보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 센타를 접속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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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조정되었지만 이러한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법 개정 이후 소급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입장인 만큼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다시 관할 관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개정세법 안내,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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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집을 사고파는것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어도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데 법률적,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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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서 부기등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부기등기라는 것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내지 연장 임을 표기할 때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갑구 소유자"란에 "주택임대사업자 임을 표기"할 때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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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가 불가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 건물인 경우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가압류는 채권과 관련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가압류 진행은 불가하지만 채권확보를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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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집주인 전세집 계약만료 이사과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갭투자를 하였고, 임대차 계약종료시점에 임박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시기 등은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법적인 소송을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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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투자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재견축 투자를 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 일자를 기준으로 가까울 수록 가격이 높고 그렇지 않는 경우 가격이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2. 따라서 현재 사업진행정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현 매도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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