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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적으면 경매 넘어가도 소액임대차 보호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소액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의 범위는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모든 소액임차보증금 대상으로 안분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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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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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상가건물권리금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위반건축물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도 다소 제한이 있어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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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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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큰 수리가 있을때 이전 주인한테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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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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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2년 계약후 사정이 생겨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7개월정도 살고 집을비우고 부동산에 내놓은지 11개월째 입니다 보증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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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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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전세집에 살때 신혼부부 청약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게서 무주택세대주이고 또한 신혼부부 특공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 자격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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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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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려는 토지에 무단경작자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무단 경작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소유자가 있는 만큼 무단 경작자일 뿐이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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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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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불분명한토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을 한 후 새로운 논둑을 만든다면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라도 옆집 논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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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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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연장은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 만료까지는 6개월 쯤 남았는데 가족들이 재계약 안 될까봐 임대인한테 물어보라고 들들 볶아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까지 구두로 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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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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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도 화재보험 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도 화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후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여부는 별도로 특약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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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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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기등기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기 등기는 소유자의 현황, 즉 임대사업자라는 사실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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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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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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