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시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해당 사건별로 1회에 한하여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혀 관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 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가 개인사유지에 일반적으로 설치하였다면 제3자의 이용을 차단할 수도 있지만 현황도로 등으로 편성된 농로라면 이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기준으로 1개월 여 납아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 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이지만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도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된 만큼 매도시간을 두고 차분히 기다려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계약당사자가 다른 곳에 주소를 퇴거하여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된 후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답변을 생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권리상 제한 사항이 없는지?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3. 잔금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4. 원상복구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