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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일자 수정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문자 등으로 협의를 하엿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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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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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은 집근처 은행으로만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거래실적, 은행별 대출실적 등에 따라 이율에 약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변에 은행을 방문할 필요는 없으나 여러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한 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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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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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악 만료시 원상복구 의무 범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연마도 또는 내용연수가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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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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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려면 계약종료 몇달전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매수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현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 요구와 동시에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입주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능하지만 2010. 12. 10일 이전에 임대차계약를 체결하였다면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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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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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주려는 악덕 집주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 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한지는 현장 확인이 없이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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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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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자 전입신고할때 자동으로 전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건물에 신규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하여도 전 임차인이 자동적으로 퇴거되지 않습니다.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요구를 해야 하고 그럼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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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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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때 세금은 얼마나 징수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논을 부보님으로부터 명의 이전을 받으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시지가로 해서 세금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평균 매매가로 산정해서 세금을 납부하는지요?==> 공시지가 또는 평군매매가로 해야 하는지는 증여저와 수중자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증여세와 동일하게 20%인가요?==> 증여 금액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예상되는 금액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판단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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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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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 아파트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주담대 대출은 불가합니다. 또한 은행지침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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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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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매매의 가격차가 너무심한건 왜그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차이는 주변 거래사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개별적인 요인으로 아파트의 세대수, 내부상태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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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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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20. 7. 3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계약자도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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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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