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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계약 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외국 한국공관에 방문하여 위임장을 확인받고 계약을 위임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조적으로 계약서 작성시 소유자와 문자 카톡으로 전화를 하여 위임여주를 확인한 후 모든 거래대금은 가급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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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전 집주인의 퇴실요구를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최소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전월세 인상 또는 계약해지를요규구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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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상속받지않은 A라는사람으로부터이런땅을구매해도될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대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매입한다면 사망자를 중심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한 후 이 분들의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잔금이 되는 날 매입토지는 상속권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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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철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장에 등재가 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철거 신청을 한 후 철거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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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일가구 2주택자 비과세 기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Q1.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모든 주택이 조정지역인 경우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Q2.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 주택 구매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조정지역 대상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줒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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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아닌데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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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변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월 경에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를 하였다면 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의 입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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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0. 12. 10일 이전에 계약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 28일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조건에 해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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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 보증금5% 인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조건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인상율 5%는 정확하나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한 종류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엣허 5%를 인상한다면 250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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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 반환논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계약해지 원인을 고려할 때 매도물건 하자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핵심이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입증만 된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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