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보증금액이 상향되었는데 서울인 경우 보증금 16,500만원 중 최대 5,500만원까지 입니다. 시행일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적절한 용역의 대가에 대한 보상이고 또한 거래후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이 수백채, 수천채를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 유형에 따른 집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다. 원칙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 기간동안 전세권 설정자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전세, 월세는 임대차인 만큼 임대인이 주된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인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월세 체납, 시설물 파손 등에 대비하여 임대인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세무적인 측면입니다. 이를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매우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청년월세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점을 고려할 때 가급적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세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이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세무사와 협의를 해서 세무부담이 적은 방법을 채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사업자4년으로 하여 의무기간1/2은 넘겼는데요이러한 경우에 기존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임대사업자를 해지하면 되는것인지 절차는 또 어떠한지==> 임대의무사업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포괄승계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해지이후 매도시에 혜택받았던 금액을 다시 토해놔야하는것인지없다면 해지이후에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한지==> 포괄승계계약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매도 가능합니다.기존 세입자분은 23년 10월쯤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기간중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매도는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의무사업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경매비용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경매비용은 감정평가액의 약 7%내외 정도입니다.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경매를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