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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인중개사 매매를 체결 하였는데 법정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원을 요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징수하는 중개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합당한 이유, 즉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단순히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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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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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시 세대주를 바꿀 수 있나요? 1억 미만 주택 소유시 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나중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 다 65세 이상이시고 전입신고하는 부모님 집은 1억 미만의 주택인데요.==>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하고 질문자님께서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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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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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경우 건물만 매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 건물 소유자가 상이하여 건물 만 매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만을 매도하는 경우 제값을 받기에는 다소 부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매 대상물이 건물 만이라는 사실과 매월 토지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규모 등을 계약서에 반영한다면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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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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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거주 예외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거주의무자가 군인 특별공급을 받은 자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타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의무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근무·생업 등을 위해 세대원 전원이 수도 권이 아닌 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③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여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④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재학생으로서, 최초 입주가능일에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최대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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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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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만료후 사업자폐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되어 있고, 단기 임대사업자라면 말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를 확인한 후 관할 관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 업무인 만큼 별도로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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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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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계약시 주택 추가구입 금지 약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추가구입을 금지하는 것과 상속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념입니다. 추가구입을 방지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안정을 위한 것이고 또한 대출받은 자금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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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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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에 걸린 경우 등기후 바로 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유형별로 상이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청약공고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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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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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집값전망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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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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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공사 중 숙박비 지원 범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되어 수리기간 동안에 임차인에게 비용 발생된다면 임대인은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발생된 실비 정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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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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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청약을 하려는데 장인어른의 주택소유이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장인 장모포함)를 봉양목적으로 동거를 하는 경우 장인의 주택보유 경력 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생애 최초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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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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