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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시 "전세계약 해지 증거자료"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이고 필요에 따라 문자내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읽었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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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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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언제 진행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진행절차는 "정밀안전진단검사 통과 --> 관할지역 지구지정 / 추진위 구성 --> 조합설립 --> 관리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들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없다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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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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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갱신시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서 갱신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보관해두어야 합니다.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때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만 나가겠다 고지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언제든 나갈수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 만료 이전에 나갈경우 남은 계약기간을 대체할 임대인을 내가 구하고 나가야되거나(중개수수료도 통상 제가 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못구 할시 만료일까지 월세를 다 내야한다고 해서..임대인에게 근저당과 위의 내용(2번)을 말씀드렸더니나가기 3개월 전에만 말해주면 계약 만료일 상관없이보증금이랑 중개수수료 부담 없이 처리해주고 그부분을 공인중개사무실에서 각서로 써줄테니 갱신 계약서 작성을 요청합니다.이부분을 특약으로 넣어서 계약서 작성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네 효력이 발생됩니다.ㅣ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22년 5월 31일까진 과태료 대상이 아닌 유예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까지 계약서 작성을 보류를 제안해도 괜찮은 방법일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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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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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중에 집주인(임대인)이 자식이 들어온다고 도중에 나가라고 한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이라하여도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퇴거를 할수 있는 조건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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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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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실거주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펜션 사업 때문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 생계를 위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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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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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겨울철 동파로인한 보상 누가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누수원인을 제공한 측인 윗층 소유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2. 동파가 되었을 경우 보상 책임은 동파원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의 동파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구조상 문제로 인하여 동파가 되거나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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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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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되도 안나가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도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퇴거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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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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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와 전입자가 다를 시 대항력 유지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가족인 이상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 나중에 계약당사자가 입주를 하는 경우에 최초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되고 계약당사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최초 가족이 입주한 날부터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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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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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전 확인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 확인2. 아파트 내부에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3. 질문자님께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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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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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인 사람이 상가를 매매하면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가 또는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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