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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시 잔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입주 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한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은행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일날 임대인과 합께 은행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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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 있는 법령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행사 배제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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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주역의 토지 180.35m2를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정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추가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까지 제출의무가 발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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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월세 미납했을때 계약해지에 대해 나갈때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주고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의, 과실 및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로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기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징수를 요구하는 경우(계약서 특약조건에 위약금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는 경우) 서로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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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아직 전세기간이 남았는데 층간소음으로 이사가기를 원하는데 이럴때 부동산비는 누가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하기 전에 중개보수 부담을 누가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사전 교통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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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도 시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의 특정 범위(기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를 매도하는 경우 가격은 주변시세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저렴하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세로 간주될 수 있지만 가족외의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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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시 5% 증액을 세입자가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조건에 맞는 경우 응해야 하고, 인상율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거부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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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 신규 계약으로 진행여부는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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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시 상가 철거 어디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제가 인테리어를 새로하지 않고 몸만 들어왔어도 특약사항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철거를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르면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2. 건물 내부의 구조물을 전부 철거하고 반환해야한다면 건물 외부, 즉 돌출 간판등은 철거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간판도 철거대상입니다.3. 철거가 끝나도 임대인이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거나하는 분쟁이 발생할까봐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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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내년에 집을 구할 예정인데 집을 구할 때 제가 계약을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매입한 주택에 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된다면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주되는 조건은 만 30세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2. 아니면 집계약과 별개로 전입신고를 하면 제 이름으로 하면 세대주가 되는 건가요? (현재 남편과 저 모두 아버지 이름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3. 일정한 소득이 없는 구직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나이가 30세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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