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1임대차보호법상 5년임대 10년까지 자동갱신 가능하다고했는데 10년이 지났을경우 나갈때 권리금을 상가주(임대인)에게 받아서 나갈수 있는지요?왜냐하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계약서상에 못쓰게하더라구요==> 가능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질문25%인상건에 대한 만약 권리금보증금 다해서 4억이라하면 그중 5%를 인상해주는것이고 매년 5%인상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는지요??==> 임대인이 전월세 인상율 5%로서 적법합니다.질문3일반 주택은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라는걸받던데 상가임대차 보호 받으려면 해야할 일이 있나요??빚모아다 만든 권리금이라서 심각하게 질문 드려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면 제가 무주택으로 청약할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또한2. 무상으로 거주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데 관련법이 따로있나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사용된 도장은 동일해야 합니다. 도장이 틀린 경우에는 위임장 등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계약을 하면서 갭 금액을 줄인 후 매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시 매매조건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행위를 하여 중개보수를 받거나 개설등록된 중개업자라하여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질문자님께서는 가족 중 다른 사람을 전입신고를 해야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임대인에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가압류 등의 법적인 처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하여 가족 전체가 다른 시도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 실거주 예외조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거주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라 면적은 아파트 면적과 비교시 작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면적이 작은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및 월세 중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하지면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월세 등을 인상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