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 대해서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조정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새대분리를 할려는 이유는 취득세를 중과받지 않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취득세 고지서를 교부한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이 부당하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분양계약서를 해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계약서 해지조건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 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미만 공시가격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1억원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되는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은 계약상대방이 몰수할 수가 있고 중개보수는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가건물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상가를 매매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차등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ㄴ디ㅏ.2. 임대인이 상가를 내놓을 때 다른 중개사 여러 곳에 내놨었습니다.현 중개인이 협의를 하지 못 한다면 다른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3. 계약서 작성 후 수수료 미지급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한 경우중개인이 소액재판소송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지금처럼 계약서 작성 전에도 해당이 될까요?==> 소송 진행은 가능하지만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이 폭등여부는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대략적인 정책방향은 실수요자에게는 공급을 진행하되 기존 규제대책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복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거래 은행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