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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주택 취득시기는 등기완료일 또는 잔금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통상 잔금일자에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 날자를 기준으로 2년이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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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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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는 법원에 가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 경매부동산은 전자입찰로 진행될 수 없고 지정된 경매법정에 참석을 하여 입찰서류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입찰시 입찰정보 등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처리될 수도 있는 만큼 작성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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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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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만기 후 갱신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연장을 하는 경우 임차인의 여건 또는 질문자님과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은행에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지 않았고 보증금에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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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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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 만료전 이사를 가려면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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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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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이라 제가 직접 부동산에 원룸 매물을 내놨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룸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여러부동산에서 매물을 내어 놓으시는 것이 우선이고 부동산에 자주 전화를 하여 제촉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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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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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 변경시 확정일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전세계약서상 a, b의 명의를 한 상태에서 a가 다른 곳으로 주소를 퇴거하여도 b가 계속해서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를 하고 있다면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성도 없고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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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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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피해 발생할때 대처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입주건물에 "권리제한사항, 선순위 근저당 및 보증금 현황"등을 포함하여 해당건물이 경매처분을 당하더라도 보증금 회수가능한 물건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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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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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는데 퇴거 시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조치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임법에 저촉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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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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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폐업후 철거 및 원상복구의 기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시 임대차계약서상에 원상복구 범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범위가 과도하게 판단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지급시기는 원상복구가 되기 까지 부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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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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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뀔때 상가 임대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상가계약인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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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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