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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고되지않은(?) 불법건축물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위반건축물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면 위반건축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형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 덛붙인 건물은 십중 팔구가 위반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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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 전세 주고 본가로 전입신고 했다가 1년 뒤 제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 세금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주 2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비조정지역인 경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주택 수 만을 가지고 판단하기고 곤란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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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하기 위한 꼼수로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임대인을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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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으로 답을 매매하였습니다. 농취증을 언제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농지법에 의하면 주말농장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농취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가지고 잔금 진행후 등기시 첨부 가능합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등기자체가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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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부동산회사에서 연락이 자꾸 오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상대방을 만나서 의견을 물어 본 후 타당성이 있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한 후 처리하시는 것이 현명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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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거래가격을 표시된 시점은 2006. 6월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 거래한 부동산은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거래된 경우에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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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있는 오래된 주택 매매후 누수로인한 수리비용청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 및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한 후 매도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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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몇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구역지정 ~ ~ 이주시까지 빨라야 10년 이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주를 한다면 충분한 기간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않으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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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9개월살건데 계약서상 2년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기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계약해지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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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전세금 못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비 지급문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유리한 방향에서 요구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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