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인중개사님께 여쭤보니 1년 뒤 쯤에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 단기임대(6개월)로 싸게 내놓았다고 합니다.기숙사형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는 불가능한 대신 혹여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직접 보증금 및 남은 기간 월세를 환급해주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해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지인이라고 합니다.)비거주형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약사항이 실효성 있을까요?==> 비주거용 건물도 주거용으로 계약을 하였고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현 임차조건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정부는 특히나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는것같아요 그리고 서민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데요10.15일 부동산 대책 내용은==> 우선 주요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매매대금 15억이상 대출규제, 최대 4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존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시세 가격이 120,092,000원을구에 근저당권 신한은행 _ 채권최고액 84,000,000원입니다.압류, 가압류는 다 말소가 된 상태구요.등기 접수 날짜는 2015년 5월 8일이라 3200원까지 최우변제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보증금은 3000 / 30 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경매에 넘어가거나 혹시나 보증금을 100%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요??참고로 보증보험 및 보증금대출 불가하다고 합니다 ㅜㅜ==>현재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제목 그대로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전세 새 입자가 나갈 때 계약금 10프로를 줘야 하는 법이 새로 생겼나요?? 법이 새로 생겼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별도로 관련 법규는 없습니다. 거래관행에 따라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얻는데 도움을 주고자 먼저 보증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부동산에서 네이네이버페이에 매물 올리고세입자인 저도 피터팬앱에 올리려고 하니 중복으로 올릴수 없다는 문구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임차인도 직거래 형태로 피터팬앱에 매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이트에서 매물중복 등록이 불가합니다.

보증금 3000에 3층에 들어가는데요.저렇게 써있으면 주거용 맞는거죠?확정일자랑 전입도 가능하고 최우선 변제도 되고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도 되는거 맞죠?==> 비록 건축물의 용도가 근생건물이라 하여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경매처분되는 경우 최우선 변제도 가능합니다.

1. 전세 거주 기간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에 해당하지않고 잔금 치른 후 부터 2년을 살아야 하나요?전세 거주 기간이 실거주 기간 인정 되는지의 질문 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자는 "2년 거주 + 2년 보유 + 1가구 1주택"에 해당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됩니다.2. 만 30세 이상의 자녀가 같이 거주중 인데같이 살아도 만 30세 자녀의 무주택 기간은 유지 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을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3. 오늘 뜬 토지거래구역 에 해당 하는데내일 계약금 내고 모레 계약서 쓰면매매 후 실거주 2년후 전세 주는건 문제 없나요?==> 불가합니다. 20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인 만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2년 후 주택 처분 시 일시적 2주택자가 된다면기존 주택은 어느 기간안에 처분해야 하나요?==> 1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4.매매시 주의 해야 할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토지거래허가대상인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갭투자 불가, 주택 구매시 대출한도 축소, 그리고 신용 대출의 경우 주택 구입 대출 제한, 이러한 효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사실상 현금 보유자들의 매수세만 가능한 상황인건가요?==> 우선적으로 매수세력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없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 할 수록 부동산 양극화는 더 심화될 뿐입니다. 현재조건대로 진행된다면 대출없이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자본력이 충분한 분, 또는 실거주를 할 분 만 매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토지거랴허가제가 실시되면 어떤 재제가 시행되는 건가요 ?==>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면 매입자는 반드시 실거주를 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즉 갭투자자를 포함하여 가수요자는 입주를 할 수 없어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분당 정자동 한솔주공 5단지가 소송 다 마치고 리모델링 확정되었습니다. 곧 이주공고가 난다고 하네요.현 시점에서 매물이 많이 쏟아져나왔습니다.(아마 분담금 안내고 높은 가격에 엑시트하려는듯 합니다.)질문1) 주인거주중인 집에 주담대 받아서 매매해도 가능할까요?==> 네 법률적으로 불가하지 않습니다.질문2) 주담대 받으면 실거주해여하는데, 실거주 전입전에 이주공고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입주를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질문3) 주담대 받고 조합원이 된다가정하면, 이주비 대출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주담대=이주비가 되는건지..)==> 현재 대출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많은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