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리톡 월세환급을 받으려고하는데임대인한테 불이익이 있나요불이익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고요 임차인은 신청조건을 알고싶어요자세히좀 알려주셔요===> 임차인의 신청조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 주소와 일치되어야 하고, 연간 총급여가 일정기준(7천만원 이하)이하가 되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는 중 입니다올해 26년 3월 까지가 첫 3년 임대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 분이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셔서 연장을 희망하였습니다.그러자 임대인 분께서 재계약을 할시 현재 보증금 8000만원/월세 400만원(부가세 제외)에서 보증금 1000만원/월세 100만원 인상을 요구 하였습니다.저는 월세는 5% 이상 인상이 안된다고 말씀 드렸으나말이 잘 안통하는거 같아요ㅠ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만약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제가 쫒겨나는걸까요?또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임대인이 상임법에서 정한 전월세 인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 분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고 이러한 행위는 합법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 만을 가지고 임차인이 퇴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금융권에 근저당2개와 질권1개가 있는 아파트를 법무사가 대출상환, 말소, 소유권이전까지 어떤순서로 진행하나요?==> 통상 매매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특약조건이 없다면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동시에 진행됨이 일반적입니다.말소접수와 소유권접수를 동시에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말소가 늦어지면 말소안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이 먼저되는건가요?==> 말소가 되지 않는다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우선입니다.통상 말소와 소유권이전은 각각 얼마나 걸리나요?==>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 근무일을 기준으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하려는 결혼 예정자입니다혼인신고는 추후에 할 예정인데요..주택 구매 자금은 예비 신부 명의로 보금자리론 실행할 예정입니다.계약금 및 잔금이 1억 5천정도 소요 되고 1억원을 제가 지원할 예정입니다.1억원 중 5천만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제가 사내 신용대출을 해서 받을 돈인데요.이런 경우에 차용증을 써서 기록을 남겨놓기만 하면 보금자리론 실행이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혼인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므로 자금 지원은 증여로 볼 수 있ㅅ브닏. 증여세 문제를 피할려면 단순히 ㅏ차용증 작성하는 것 만으로 부족하 수 있고 실제 상환이 이루어야 합니다.

세무사는 합격하면 수습세무사릉 해야지 개업을 할수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수가 있는것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 수습기간없이 막바로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실무실습을 한 후 개업을 하여도 늦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를 준비하며 원룸 오피스텔을 알아봤는데요 이 주변 다른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엄청 더럽고 치안이 별로라 지금 알아보고있는 오피스텔에서만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근데 방을 보려니까 세입자가 안 된다 하고 집주인도 바닥에 이것저것 어질러져있는 거 보느니 심란해서 안 보는 게 낫다며 어차피 구조 다 똑같고 세입자가 이사가면 청소하고 도배 다 해서 다른 방들이랑 똑같이 해놓는데 지금 방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그럴 거면 계약하지 말라고 했다 하네요 .. 근데 저는 그 오피스텔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부동산에선 앞으로 나올 방들도 어차피 못 볼거라고 하시고요 .. 집주인이 그 오피스텔 내에서 290세대 정도를 관리한다고 알고 있고 모든 집의 구조는 똑같아서 다른 비어있는 방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전 제가 들어갈 방 상태를 보고싶은 건데 ㅜㅜ 그 방이 방향이랑 층수가 좋아서 집주인도 좋은 방 있을 때 얼른 계약하라고 했다네요 .. 그래도 전 너무 걱정되는데 어떡하죠 ? 대학 주변이라 제 친구도 살고있고 해서 사기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집주인이 되게 쌀쌀맞고 세입자도 방을 보여주는 데 호의적이지 않으니 너무 곤란해요 .. 그냥 참고 계약할까 하면서도 누가 집 구하는데 본인 살 집도 못 가보고 계약하나 걱정되기도 하고요 .. 친구들 사는 방 보면 곰팡이나 누수같은 건 없어보이지만 제가 사는 방을 본 것도 아니고 다른 방은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오피스텔이 바퀴벌레가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방마다 다른 것 같고 제 친구는 나와도 한마리정도 봤다 하지만 제가 들어갈 집은 또 다를 수도 있어서 제 눈으로 보고싶은데 !! ㅜㅜ 집주인은 여기가 수요가 많아서 저 아니어도 어차피 다른 사람이 계약할거니까 상관없다는 마인드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를 한다면 거주할 집을 둘러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보수책임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임의경매 넘어가서 매각기일 통지까지 받았는데 날짜 확인시 3차까지 진행 됐어야 하는데 물건 조회가 안되어서 경매계 확인시 유예신청 해서 1차도 진행 안됐더라구요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은 다 차감 한 상황이라 그냥 이사나오려고 하는데 따로 해야할 일 있을까요?배당요구 신청서는 넣어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체납된 월세가 보증금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보증금이 없다면 배당신청을 하여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거를 하여도 따로 해야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25년 12월 5일자로 아버지 월세 계약 만료된 상황입니다.아버지께서 집주인에게 11월 초에 이사가겠다는 통보를 한 후 11월 말에 집을 나오셨는데 집주인 측은 너무 늦게 말했다는 이유, 한겨울에 세입자가 안 구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3월 안으로 주겠다고는 하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난방을 끊으면 동파된다고 하여 전기세, 가스비는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는 자녀인 제가 부담하고 있던 터라 12월분부터 계속 미납되고 있는 상태가 너무 신경쓰입니다;;관리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집주인은 부동산과 소통하라고 미루는 데다 부동산 사장님 역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아니시거든요. 보증금은 어찌어찌 받는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미납된 관리비를 제하고 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현재 상황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는지를 가지고 판단내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등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친오빠 명의의 빌라에 저희 부부가 보증금 4천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주변 다른 집 보다 시세가 반 정도 싸보입니다. 세법상 문제로 삼을게 있을까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1) 확정일자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2/19(목) 00시2/20(금) 00시===>인터넷으로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Q2) 토요일날 전세계약 및 계약금을 입금하고 확정일자 받을 때 까지 5~6일 정도 설날 연휴라 텀이 생기는데,집주인이 그 사이 대출을 받는등의 행위로 제가 문제볼 사항이 생기지는 않나요?일단 특약사항에는 계약 시부터 잔금지급 및 입주시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하지 않는다고 문구 넣긴 할 예정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 만으로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발생조건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늦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Q3) 그리고 제가 2/21(토) 부터 해외출장을 3주 동안 가서 한국에 없는데, 그 사이 전세계약해서 제가 한국에서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잔금납입 및 입주는 4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항력 발생시점은 잔금일자이후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