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거급여수급자로 청년전세임대 들어간다면 주거급여 수급은 중단되나요??? 찾아보니까 말이 다 달라서요. 청년전세임대 살면서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년전세임대 입주 시 주거급여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따라 병행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정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청년전세 임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3달짜리 단기 월세 구한 다음에 살고 있는데 만기가 1월13일까지 입니다. (특약사항) 전에 살던분 전기세 미납이고 문자해도 답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방뺄때 연락 줘야 하나요??==> 네 방을 뺄때 임대인에게 연락을 줘야 하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 또는 계약서 작성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단기월세 구해서 살고 있는데 1월까지 산다고 계약 특약사항 있는데 계약 종료 될때 한달전이나 며칠전에 집주인 한테 얘기 해야 하나요?===> 민법상 임대차조항을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1개월 정도 남아 있을 때 통보를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서 특약조건을 고려하여 통보시기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재개발을 소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만 들어간 상태구요계약한 이후에 거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더 좋은거 계약하고 이전에 했던거 취소해도괜찮나요? 다물건자 이런거 안걸리나요?==> 취소를 한다면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을 한 사실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예전에 시골에 자그마한 땅을 구입후 방치하고 있는데 주변에 살고있는 어느분이 수년째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방치하기에는 훗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멀어서 직접 가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평수는 200~300평 사이 대지며 맹지입니다===> 우선적으로 경작 금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 토지 주변 이장, 또는 지인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정확히는 못돌려받느냐가 질문은 아니구요같은 원룸에 방2개를 봤거든요 하나는 1.5룸 하나는 300/45하나는 300/50300/50짜리를 하기로하고 어제 계약금 30만원 넣고 온상태인데다시와서 생각해보니 45짜리가 낫겠다싶어서요계약서는 안쓴상태고 몇일뒤 계약서랑 잔금 넣기로했는데 이럴때 계약금 무효처리되나요?==> 동일한 소유자라면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집주인이 상이한 물건을 계약하는 경우 기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으로만 알고 있는데여,이걸 또 어떻게 보면 주택으로도 본다더다록여,그럼 어던경우에 주택 어던경우에상가로 보는지 궁금해여?==> 주차장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 용도를 가지고 판단되는 문제이고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적용될 뿐이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주차장도 주택기준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철벽인것 같아요 그만큼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최대 기업들이 무너지는거 같은데 왜 그런거죠===> 최근 중국의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며 무너지는 이유는 과도한 부채, 규제 강화, 경기 둔화, 미분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정부가 부동산 거품억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대형 개발사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지는 향교소유였고 건물은 부모님소유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토지 매매시 저희 부모님께는 매입의사를 물어보지않고 타인에게 매매하였습니다.매년 지대에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꺼 같습니다.임대료 인상을 최대 현재가에서 얼마정도 몇프로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향교측에서 계속 계약서 갱신만 했는데 새로운 토지주와 계약시 주의해야 할꺼 알려주십시요.==> 임대료 인상율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신통기획 빌라 가지고있으면 피붙여서 먼저 파는게 승자인가요. 네이버부동산에도 내논 사람들 좀 있던데여. 내년에 서울시장 바뀌면 신통 나가리된다는 말도있던데여. 한 15년후에 개발되서. 추가분담금 낼돈없고 들어가서 안살거면 지금이라도 피붙여서 파는게 좋나여. 실거래가 보면 신통구역 빌라들도 거래가 좀 됐던데여. 먼저판 사람이 승자인가요.==> 현재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낙선되는 경우 신통기획, 모아타운이 대폭 손질되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변동가능성이 많은 만큼 시간을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