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금 서울에 시가9억정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지방에(토허제 아닌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합니다입주는 2028년 예상입니다분양계약하면 2주택이 되는건가요?아니면 2028년 등기 완료되는 때부터 2주택이 되는건가요?===> 분양권을 확보하게 되면 이는 주택을 소유한 것과는 구분됩니다. 즉 분양권은 주택일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권리로 취급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택소유권은 취득하는 시점은 입주후 등기완료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2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질문)수습기간으로 인한 급여 감액으로 인한 감안은 소득수준 산정에 반영받을 수 없는가요?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연봉 및 12월 15일에 수습기간이 종료되며, 상여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나요?==>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올해 3월에 퇴사하여, 9월 신입 입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급여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가요?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기준 평균으로 연소득을 계산한다는 내용을 얼핏 본 것 같은데,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최근 3개월 급여평균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과 수습 종료시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연봉기준으로 심사도 가능합니다

계약한지 70개월 정도된원룸 월세방이 있습니다이번에 몇달 방 비웠는데곰팡이가 천장벽바닥 전부 폈습니다작년 누수 이후로 곰팡이가 생겼기때문에집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생각하지만위약금 3개월치 주고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해지 의사를 밝히니 방 상태를 보고정산해주겠다고 합니다여기서 방을 보고 도배비나 곰팡이 제거비용을저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보통 2-3년 살면은 통상적 손모라고책임을 묻기 힘들다던데 저는 6년 살았으니 문제 없겠죠?==>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결로 발생원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만큼 전적으로 세입자인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런 사유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연휴에 이사를 옵니까. 현 거주지 새 세입자 날짜는 무조건 최소 일주일 정도 뜰 것 같고, 그럼 임대인은 현 거주지와 임차인이 빠진 입주예정 거주지 두 곳의 관리비도 내야합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통보날짜로부터 3개월 되는 시점까지는 보증금 못돌려주니 알아서 결정하라고 해야하나요?너무 이기적인 세입자를 만나서 정말 피곤하네요.==>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한다면 게약종료일자 똔느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해결하시되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부동산이 몇 곳 있습니다.서울에 두 곳, 수원에 한 곳, 그리고 세종에 한 곳인데확실히 세종이 제가 처음 알던 가격보다 많이 내려갔던데앞으로도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는 어려울까요?===> 지방부동산 가격하락요인은 수요부족, 공급과잉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향후 전망으로 지방부동산은 전반적으로 가격상승이 쉽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역별 개발호재나 산업 수요에 따라 차별화가 발생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청약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부동산 청약을 하려면 그냥 부동산 청약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되나요?신청시에는 무슨 서류가 필요하나요?===> 부동산 청약방법은 청약 홈을 통해 신청합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청약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소득, 자산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김부장 드라마에 신규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상가 외에도 코로나 시기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신 분들이 꽤 큰 타격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군요.근데 그 시기에는 지식산업센터도 청약 경쟁률이 엄청 높게 나오고 피도 붙고 그랬다는데 과거 코로나 시기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어떻게 인기를 얻었나요?===> 코로나 당시 지식산업센타 인기가 높은 이유는 상대적 규제가 완화되었고, 기업 수요 증가 및 기대, 투자 심리와 단기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과잉과 공실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사례가 많습니다

전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인지세 납부를 부담한다고 했을때원래는 매도인이 수입인지 납부 및 발행 후 매수인에게 서류를 넘겨야겠으나매수인이 수입인지 납부 및 발행후매도인이 매수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보내준다면향후 분양권 명의 변경, 등기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계약 당사자 중 누구든 납부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에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실제 납부자가 매도인이라도 매수인이 비용을 환급해주면 특약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오늘은 진짜 퇴근하고와서 보니 주방 서랍을 여니 바퀴 5마리가 다다닥 기어가는대 진짜 저 너무 힘들고 집주인한테 말해야 할 거 같은데.. 이사사유가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바퀴벌레가 있다면 이유 만으로 임대차계약해제를 요구하기 전에 방역부터 요구해야 합니다.

저는 현세입자고 사정상 전세계약 만료전 퇴거하려고 합니다.새세입자 복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가는걸 집주인이 허락해줬는데 이때 새세입자가 계약할 때 복비는 제가 직접 새세입자에게 입금하고 거처서 중개인한테 가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제가 중개인에게 입금해주는건가요?그런데 후자라면 중개인이 저한테도 받고, 새세입자한테 중복으로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작성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이사를 가는 임차인이 지불하는 금액 성격은 중개보수가 아니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만큼 임대인이 청구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