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을 먹이는게 가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까요?
부동산에 세금을 먹이는게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이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키가 될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부의 규제 정책의 하나로써 양도소득세나 보유세등을 인상을 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세금이 늘어 나기 때문에
매도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정책인데 얼마 만큼 매도 매물이 나오는지가 관건이라 사료되지만 아마도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이후 보유세 강화로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할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지만 증여나 또한 그러한 세금에 대한 것을 세입자등에게 전가를 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도 배제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세금은 부동산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에게 세금을 전가 시킵니다.
따라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서민 즉 임차인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보다는 공급 정책 위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강화는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는 있으나 가격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 부족과 유동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세금만으로 가격 하락을 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세금을 먹이는게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이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키가 될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는 정책(보유세 인상, 양도세 중과 등)은 이론적으로는 가격을 억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단기적 심리 위축과 장기적 부작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정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현재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세제 정책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세금이 가격을 잡는 원리 (이론적 효과)
보유 비용의 증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보유세)가 높아지면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달 나가는 비용이 커집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수익률을 떨어뜨려 "차라리 팔자"는 매도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투기 수요 차단: 취득세와 양도세를 높이면 집을 사고팔 때 남는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2. 현실적인 한계와 부작용 (동전의 뒷면)
매물 잠김(동결 효과): 양도세가 너무 높으면 집주인들이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아예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시장에 매물이 씨가 마르면 오히려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더 뛰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조세 전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월세나 전세가 인상으로 떠넘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격은 잡히는 듯 보여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현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될수록 사람들은 외곽의 집들을 팔고 강남 같은 핵심지의 '가장 확실한 한 채'로 몰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기 지역의 가격은 더 견고해집니다.
3. 2026년 현재의 관점: 세금은 '키'가 아닌 '보조 도구'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분석가들은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금리: 돈을 빌리는 비용이 얼마인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
공급: 살 수 있는 집이 충분한가 (근본적인 해결책)
심리: 내일은 더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시장의 동력)
세금은 이 중 '심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만 올리면, 가격은 잡지 못한 채 거래만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 요약하자면
세금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브레이크'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자동차(부동산 시장)를 앞으로 가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엔진' 자체는 아닙니다.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면 풍선효과나 전세가 폭등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정책은 공급 확대와 금리 안정이라는 두 바퀴와 함께 굴러갈 때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은 단기적인 수요 억제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이나 조세전가라는 부작용을 낳아 오히려가격을 올리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돈이 너무 많이 나가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팔아서 남는게 없네?라고 느끼게 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물가안정 부동산안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기위한 드라이브입니다.
좀더 좋은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누구에게나 순기능을 하겠죠?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는 거의 모든 정부가 부딪혀 온 난제입니다
세금은 보조 수단이지, 단독으로는 키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언제 쓰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진짜로 움직이는 몇가지는
,공급 (언제, 어디에, 얼마나),금리 / 대출,기대심리입니다
세금은 이 중 어디에도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으로 폭주는 막을 수 있지만 세금으로 집값을 눌러 앉히긴 어려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세금이 무서워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유도하며 세금 떼면 남는 게없다는 인식을 심어 투기 수요를 차단합니다. 다만 부작용으로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만큼 임대료나 매매가가 오르고 양도세가 너무 높으면 차라리 안 팔고 버티다가 자녀에게 증여하여 시장 매물이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은 일시적인 억제제는 될 수 있지만 공급 물량과 금리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강화는 단기 매물 증가로 가격 조정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이 함께 되어야 안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