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당하지는 않았는데 만약 전세사기 당하고 퇴실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고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2.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되돌려 받을 때 까지 계속해서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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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건물을 넘길때 증여세는 모두다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취득세 등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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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간에 다른쪽으로 넘길때, 특별수선충당금 처리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처리 문제는 거주용 건물과 다른 만큼 관리사무소 규약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사수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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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4년 1월 19일에 보증금이 완전히 반환되지 않을 경우전입신고를 빼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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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건물주 바뀌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공사한다고 강제로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자 이전에 퇴거를 요구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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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건물주가 공사로인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무조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이사를 요구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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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은 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됐을 때, 마찬가지로 자동연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된다면 보증보험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연장을 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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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세, 월세 동일합니다.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언제든지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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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공동명의로 집을 사게 되는 경우 대출도 각각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2명 중 1명은 대출에 동의를 하면 남아 있는 1명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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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집주인 변경, 특약 위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해당 특약- 집을 안 보여준 것으로 전세계약의 즉시해지나 묵시적 갱신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불가합니다.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집주인이 변경되면 묵시적 갱신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습닏.3. 집을 보여주는 것은 법적으로 세입자의 의무가 아니지만, 위와 같은 특약이 설정된 경우 세입자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인지?==> 협의 사항이지 무조건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4.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되어 이주시에는 만기 전 또는 해당 호실의 매도가 진행될 경우 집 내부열람에 협조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세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무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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