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저희 건물이 5층 빌라인데 3층에 전세계약한 분이 거주는 하지 않고 무슨 민박처럼 외국인들 여행온 분들을 대상으로 숙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정집을 숙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매번 사람이 바뀌고 층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서 신고및 허가 없이 계약자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주택을 민박, 게스트 하우스처럼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고, 외국인 대상 숙박업은 관광사업등록이나 농어촌 민박요건 등을 충족해야 법적으로 운영가능합니다. 소음문제는 관할관청이나 지자체에 민원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이런 구조에서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정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절차 포함)==> 현재 상황에서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2. 사업 유지가 아닌, 손실 최소화 관점에서 선택할 현실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부친의 뜻대로 토지가 팔릴 때 까지 기다려 보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3. 저와 가족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법적으로 분리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상황에서 불가합니다4. 만약 부동산 매각을 기다리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부친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민간임대사업 아파트 전세 계약을 2025년 6월 20일 ~ 2027년 6월 19일 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에 당첨되어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임대인이 특약으로 "임차인은 최소한 임대인의 임대사업만기(2026.12.04)까지는 거주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라고 명시해놨다고 못빼준다 하는데 이게 효능이 있을까요?? 저는 국민임대로 꼭 들어가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서명을 하였기에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네 서로 협의후 결정된 특약조건이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만큼 해당 조건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억아파트인데 자본금1억3천있는데 청약을해도괜찮을지? 지금부동산정책으로 중도금가능할까요?경기도 남양주왕숙2지구청약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생애 최초 등 정책자금을 이요하는 경우 자본금이 약간 모자라지만 지금부터 절약을 한다면 충분합니다.

상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월세를 10% 정도 올려도 되나요? 통상 임대기간이 2년 인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없나요?==> 상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주택과 다른 점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만 된다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아저씨 한 분이 부동산을 운영하시는데요때마침 이번에 알게 된 목사님께서 내년에 교회를 개척하신다는데개척 이전에 만나게 된다면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문제는 개척하려는 지역은 광주 광산구 신가동인데그 아저씨가 계신데는 광주 동구입니다.그 부동산에 있는 매물이 아니어도 그 부동산에서 알아볼 수 있나요?==> 부동산은 전국 매물을 거래할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거래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이며, 잔금지불이 2주 뒤인데, 9월에 작성했던 자금조달계획서중,부동산처분대금과 대출 및 가족차입금으로 되어 있던 자금 조달 구조가부동산이 팔리지 않고, 대출승인이 되지 않아 가족차입금 규모가 커질 예정인데지금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했던 자금 조달계획서를 정정해야 할까요?==> 기존 제출한 자금 조달계획서 상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가급적 정정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LH가 아닌 일반 건설회사 주택 청약이면 민영주택 맞나요..? 청약홈에 현재 거주지 지역 청약이 떠서 했고예비당첨이 됐는데 , 제가 무주택자+생애최초인데 일반공급으로 넣었고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없다고 봤습니다예비당첨이지만 만약 당첨되더라고 서류제출이나 호수뽑는 거 안 가면 포기로 청약통장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살아있는 게 맞을까요 ??-===> lh가 아닌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민영주택에 해당됩니다. 예비당첨 포기시 청약통자체는 소멸되지 않으나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공자격도 예비당첨 단계에서 포기한다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요즈음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전세가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거같던데요.왜 전세가 없어지고 잇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가 감소되는 이유로 전세사기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증보험을 공시가격의 140%에서 126%로 하향 조정하였기 때문에 일반 빌라 등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ㄴ디ㅏ.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해요부동산 경기가 보함인거 같긴한데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요'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향후 5년간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5년간 부동산 전망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현정부간 부동산 가격상승률에 차이로 알 수 있습니다. 문정부에서는 정권 4년 차 말기에 최고가격을 형성되어 있지만 현정부는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최고가격을 갱신하였기 때문이고 공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