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계약을 맺고 입주 하루전에 청소문제로인해 주입일자를 미뤄달라는 부동산측의 전화를 받았습니다.당시에는 취소를 하면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못하여 알았다하였습니다.다시생각해보니, 계약당시 청소는 입주 3일전에 끝내고 냉장고냄새를 빼겠다는 부동산의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저는 입주날짜변경전화를 받을당시 이삿짐정리를 위해회사 반차를 쓴상태였습니다.이후 입주날짜변경전화를 받은후 2일뒤에 입주 취소 및 계약금반환 요청을 드렸고, 집주인분이 거절을하셨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 불이행이 있을경우 계약금의 2배까지 요구할 수있고 미룬날자만큼의 대신하여 살곳을 제공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현재 집주인분이 거절하고 있는중인데, 이럴 경우 어떡할해야할지 몰라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임대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곤랍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런데 계약당시의 전세보증금과 공시가격에 문제가없었지만대출실행일 당시에 공시가격에 변동이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당시 지침에 따라 판단하는 만큼 이 시점에 통과되었다면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예를들어 5월초 입주예정(잔금일)인 계약을4월초에 공시가격(2023년공시가격)이 1억인 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126%인 1억2600을 꽉 채워 계약했는데5월초 잔금일이자 대출실행일 전인4월말에 공시가격(2024년공시가격)이 9000만원이 되어 126%가 113,400,000원이 될경우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이 너무 오래된 집인데 노후화로 인해서 생기게된 부분이 대해 걸고 넘어지면 기간이만료된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수리비를 청구하게 면서 돈을 돌려주겠다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여??==> 우선적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었는지?,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지를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으로 알고있는데만약에 2년 기간 이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는데세입자가 이사를 안가고 버티고있으면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기간이후에도이사안가고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요구가 적법한지?,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는 이유가 적법한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요구가 적법하지 않고 이사도 거부를 한다면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희가 전세 계약 한 후에 제가 사는 아파트 전세값이 30프로 이상 빠졌네요이제 계약한지 1년정도 됐는데 2년만 살다가 매매를 해야할꺼 같아서요주인에게는 언제쯤 통보하면 될까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남긴 상태에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금을 준다고 하는데저도 다른 데 좋은 집이 마음에 드는데도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전세대출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응급조치를 취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직업상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직접 세입자를 구해야할까요?==>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KB시세 기준으로 매매가가 9억 2천이고 근저당권이 4억 2천 잡혀있습니다. (근저당 유지 조건)전세 보증금은 3억 4천이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에요선순위채권이 있어서 마음에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동네나 집 컨디션이 좋아서 고민됩니다 ㅠㅠ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되니 괜찮을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주임사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 또는 감액되지 않고 보험가입 등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을 사려는데 부모님이 도움을 주신다고합니다. 아버지한테는 5년전에 차 구입할때 2천만원을 도움 받았습니다. 이럴때 아버지로 부터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또한 어머니한테도 따로 5천까지 증여받을수 있나요?==> 10년간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증여금액인 만큼 추가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에 30평형 주거형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셀프로 등기해볼려고하는데.어디서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등기하는가격은 분양가인지 ?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등기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중개업정보 > 나홀로등기(매매시) (seoul.go.k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아파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사기라는 말도 있고 해서 이리저리 유의할 사항을 물어보니, 임대인이 국세 및 기타조세 체납이 있는지 알아보라는데, 그것을 어디서 알아보는건가요?==> 계약서를 가지고 가꺄운 동사무소, 구청,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시간은 잔금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