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방을 빼는 경우에도 대항력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키도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법적으로 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수에 대한 취득세율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 조정지역 : 2주택 이상시 취득세 8%, 비조정지역 : 3주택이상 구입 취득세 8%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3주택이 있고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경우 취득세는 12%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로서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압박을 가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보증금 규모를 낮추는 것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위탁영농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농업법인 등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구시군수에 의해 토지 처분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가격 형성은 "수요공급", 기준 금리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할 수 있는 정책은 금리동결, 주택구입시 대출규모 확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인 경우에도 누수가 발생된다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수리를 하여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출과 집값은 별개의 개념인 만큼 가격상승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계약 체결 전 가.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하여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2. 계약 체결시 가. 계약조건은 구체적으로 반영, 구두상 협의한 내용도 반드시 반영 나.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본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00대출에 동의하고, 대출이 불가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항 반영3. 잔금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 잔금 입금 나. 임대인 입회하에 시설물 상태 확인, 필요시 사진촬영 다. 전입신고 등 업무처리로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