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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자 외의 사람이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임차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구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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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요구하는 경우 재판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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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은 왜 2년인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기간 연장 등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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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주택을 사용하는사람한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주택을 사용하는 분에게 주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주택을 점유 + 명백한 일시적 임대차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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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암대인이 임대료를 5프로로 올린다는 걸 거절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 +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 인상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무작정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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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3천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차 계약 후 권리금을 주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을 한 후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시설물 양도를 중지시키고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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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하고 부동산 등기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을 수가 있고 잔금지급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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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 계획인데 융자는 없으나 중국인이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씁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이라도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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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할 시에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지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 등을 하는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인구 유입을 위하여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원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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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 전세는 위험성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 전세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시 전세가격이 예상실거래가격의 80%를 초고하는 경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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