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기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2. 재계약하면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지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보증금 증액이 있거나, 보증금 대출 등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ㄴ히다.4. 재계약 하면 2년간 무조건 살아야하나요? 2년 내로 나가면 임차인이 세입자 구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재계약을 하여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된다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5. 재계약하면 갱신청구권 1회 또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Q1)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차인인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3개월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Q2)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지금은 계약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중개보수 부담여부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측에서는 대출이자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건물인 경우 공실여부를 떠나서 세금, 관리바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수익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실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누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핞 후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된다면 윗층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갱신 기간 포함) 아니면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임차주택 등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등기명령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건물을 반환받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야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되지만 임차인도 임차건물을 관리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연장이나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2. 전세계약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은 "권리 및 물건 상태를 분석후 조언을 하게 되고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대해 민사적 책임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3.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상 0.3 - 0. 4%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른 대항력 발생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 만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임대차계약 2건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에 남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